김용현 측, 구속 연장되자 내란 재판부에 "구속 재판부랑 연락했냐"

金 측 "우리가 모르는 절차로 사건 공유됐나"
재판부 "연락했다면 조건부 보석 취소했을 것"
김형수 특검보 "노상원 30일까지 추가 기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월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증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재구속 후 첫 재판에서 "(구속 심문한) 형사합의34부와 연락하신 바가 있는가"라며 내란 혐의 재판부에 따져 물었다. 김 전 장관 재구속을 위해 기존 재판 기록 등을 넘긴 것 아니냐는 취지다. 재판부는 "말도 안 된다"며 일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26일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10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재판이 시작되자마자 "누구나 보장받아야 할 절차를 검사가 강탈하고 법원이 이에 호응해 불구속 재판이라는 형사소송법 원칙을 강탈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 측의 거듭된 항의성 발언에 재판부는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오영대 국방부 인사기획관을 잠시 이석시키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는 전날 김 전 장관 심문을 거쳐 구속 결정을 내렸다.

김 전 장관 측 유승수 변호사는 "재판부 간 특별한 공모가 있지 않고는, 배당 절차나 소송기록 공유 누설이 있지 않고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며 "형사합의34부와 연락하신 바가 있는지, 어떤 내용으로 연락했는지, 사건 병합과 배당에 관해 논하신 바 있는지 여쭙고 싶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 측 이하상 변호사 역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불법 절차로 사건이 공유된 것은 아닌가 의심스럽다"라고 거들었다.

지귀연 부장판사는 "(재판부 간 연락이) 가능하겠나. 말도 안 된다"며 선을 그었다. 사건 이송 여부나 병합 요청에 대해서도 "나중에 재판부끼리 상의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할 이유가 없다"면서 "만약 연락했으면 보석 결정을 취소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형사합의25부는 지난 16일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등의 조건을 붙여 김 전 장관 보석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절차를 밟아 법대로 하고 있다"며 "특별히 의심할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김 전 장관 측의 항의가 끝나자, 오 기획관의 증인신문이 이어졌다. 오 기획관은 12·3 불법계엄 당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비선조직인 제2수사단을 구성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검찰은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이 제2수사단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압수 명령을 내리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오 기획관은 김 전 장관이 내린 제2수사단 구성 명령에 부사관 인사가 포함된 것에 대해 "장관이 부사관 인사까지 챙긴 건 처음"이라며 "의아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부터 공소유지에 합류한 내란 특별검사팀 김형수 특검보는 "특검에서는 노 전 사령관에 대해 6월 30일까지는 추가 기소하는 등 관련 피고인의 구속기간 만료에 따른 증거인멸 행위를 막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 전 사령관의 구속기한은 다음 달 7일 만료된다.

김현우 기자 with@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