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헌재소장 김상환·헌법재판관 오영준 지명

[박정연 기자(daramji@pressian.com)]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헌법재판관 겸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 헌법재판관 후보자, 국세청장 후보자를 지명했다.

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김상환 전 대법관,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오영준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국세청장 후보자에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각각 지명했다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밝혔다.

강 실장은 "김 후보자는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과 대법관을 역임한 법관 출신으로 헌법과 법률 이론에 해박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며 "우리 사회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헌법 해석에 통찰력을 더해줄 적임자"라고 말했다.

이어 오영준 후보자에 대해선 "법원 내에서도 손꼽히는 탁월한 법관으로 헌법재판소 판단의 깊이를 더할 것"이라고 했다.

강 실장은 "이번 인사는 헌법재판소 회복을 위한 새 정부 첫걸음"이라며 "위험 수위에 달했던 헌법재판소 흔들기를 끝내고 헌법재판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독립성을 더 높이려는 인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이 만든 위대한 빛의 혁명은 오직 헌법정신에 근거한 것이고 이제 더 좋은 헌법 해석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변화를 바라는 국민의 희망이 우리 헌법을 더 풍요롭게 만들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헌법재판관 후보군으로 거론됐던 이승엽 변호사는 고사했다고 한다. 이 변호사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불법 대북송금 사건 변호를 맡아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강 실장은 '이 변호사가 스스로 사의를 표한 것이냐'는 취재진 물음에 "훌륭한 분이지만 후보자 본인께서 고사했다. 이유는 여쭙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세청장 후보자로는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발탁했다. 강 실장은 "임 후보자는 서울지방국세청장과 국세청 차장을 역임한 조세 행정 전문가"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활동을 통해 더 넓어진 시야를 바탕으로 공정한 조세 행정과 납세자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국방부 차관에 이두희 육군미사일전략 사령부 사령관 △보건복지부 1차관에는 이스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을 △환경부 차관에는 금한승 국립환경과학원 원장을 △고용노동부 차관에는 권창준 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에는 남동일 현 공정위 상임위원을 지명했다.

▲대통령실은 26일 이재명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에 김상환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왼쪽부터), 헌법재판관에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국세청장에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했다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의 인사브리핑을 통해 발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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