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누적 3만명…20~30대 청년층이 75%

국토부, 전세사기 관련 현안 국회 보고
피해자 60.3%는 수도권 거주

정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람이 3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더팩트 DB

[더팩트 | 공미나 기자] 정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람이 지난달 31일 기준 3만400명으로 집계됐다. 피해자의 75.1%는 20~30대로, 사회 초년생과 청년층의 피해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오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전세사기 유형·피해규모 등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를 이같이 보고했다.

보고에 따르면 피해자의 절반 이상은 수도권(60.3%)에 거주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서울이 8334명(27.4%)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경기 6657명(21.9%), 대전 3569명(11.7%), 인천 3341(11.0%), 부산 3328명(10.9%) 순이었다.

기초지자체별로는 경기 수원시(2112건), 인천 미추홀구(2059건), 서울 관악구(1829건)·강서구(1503건) 등에서 많이 발생했다.

특히 20~30대 청년층(75.1%)를 중심으로 피해가 발생했다. 30대의 비중(49.28%)이 가장 높으며, 20대(25.83%), 40대(13.95%) 순으로 상위 3개 구간의 합이 전체 피해자의 89.07% 차지한다.

보증금 규모는 대다수가 3억원 이하(97.46%)였다. 1~2억이 42.31%로 가장 많았으며, 1억 이하가 41.88%로 두 번째로 높았다. 지자체 중 전세가가 높은 서울·세종·경기는 1억원 초과~2억원 이하가, 그 밖의 지역은 1억원 이하가 보증금의 다수를 차지했다.

피해주택 유형은 다세대(30.3%) 비중이 가장 높았다. 오피스텔(20.8%), 다가구(17.8%), 아파트(14.2%)도 상당수 거주했다.

지역별로는 그 비중이 상이했다. 서울·경기는 다세대, 부산·인천은 오피스텔, 대전·대구는 다가구, 전남·광주는 아파트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경·공매 종료된 6130건의 1인당 평균 보증금은 1억3000만원, 배당으로 회수된 금액은 약 6000만원(46.7%)이다.

미회수 보증금은 약 7000만원으로 1억 원 이하가 76.1%로 최다였고, 1억원 초과~2억원 이하가 20.2%로 차순위였다.

mnm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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