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경제는 타이밍"… 추경 필요하지만 재정 건전성도 챙겨야 [사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경제는 타이밍"이라며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올해 성장률이 0%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는 등 경기침체가 심각한 상황에서 소비 촉진과 경기 방어를 위해 재정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현실 인식은 공감할 만하다. 하지만 비어가는 나라 곳간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추경은 소비 진작(11조3000억원), 경기 활성화를 위한 투자 촉진(3조9000억원),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5조원) 등에 쓰일 예정이다. "경제위기에 정부가 손을 놓고 긴축만을 고집하는 건 무책임한 방관이자 정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라는 이 대통령 말대로 서민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부 역할은 필요하다. 문제는 빠르게 늘어나는 국가채무가 미래 세대에게 큰 부담을 남긴다는 점이다.

추경안이 통과되면 올해 예산은 사상 처음으로 700조원을 넘고, 올해 말 국가채무는 1300조원을 돌파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비율은 내년이면 50%를 넘어서게 된다. 실질적인 재정건전성을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재정 준칙 상한선인 GDP 대비 3%를 넘어선 지 오래다. 재정건전성 악화는 경제 체력 저하로 이어진다.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국가 채무가 늘어나면 신용등급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나라가 빚을 지면 안 된다는 무식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을 정도로 민생을 위한 재정 투입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도 인사청문회에서 "(국가채무비율을) 20~30%로 알고 있다"며 재정건전성에는 신경 쓰지 않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재정 투입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재정 중독'은 경계해야 한다. 추경이 경제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집행하되, 현금 뿌리기 같은 비상 수단을 추가로 동원하는 데는 신중해야 한다. 지출 구조조정과 비과세·감면 정비 등을 통해 세수 기반도 넓혀가야 한다. 경제는 '타이밍'만큼이나 '지속 가능성'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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