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美 방위비 분담 압박에 "미국과 긴밀히 협의·협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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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뉴시스] 정병혁 기자 = 23일 경기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에 주한미군 전술차량들이 세워져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주한미군 수천명을 감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현지언론이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 국방부가 개발 중인 선택지는 약 4500명의 병력을 철수해 괌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아이디어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거래에 대한 비공식 정책 검토의 일환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준비되고 있다"고 소식통들을 인용해 설명했다. 2025.05.23.

외교부가 조셉 윤 미국대사대리가 한미 간 동맹 관계에서도 방위비는 공정하게 분담할 필요성을 제기한 데 대해 한미는 미래형 포괄적 전략 동맹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 정부는 한미 동맹이 변화하는 경제 안보 환경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 협력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한미 양국은 지난 70여년 간 긴밀히 소통하며 시대의 흐름에 맞게 한미 동맹을 끊임없이 진화 발전시켜왔다"며 "한미 양국이 다양한 분야에서 동맹 강화 방안에 대해 수시로 각급에서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했다.

윤 대사대리는 지난 24일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주최한 '한·미 외교관계 전망과 과제' 세미나에서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다루는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과 관련해 "3가지 비용(군사건설·군수비용·인건비) 외에도 다른 비용도 있으니 이런 것을 어떻게 분담하면 좋은지, 그중에서도 한국 국방비 지출이 충분한지 (한미가) 얘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사대리는 또 미국이 한국과 일본 등 동맹에 '공정한 분담'을 강조하는 배경으로 미국의 막대한 무역적자를 꼽았다. 미국의 예산 적자도 GDP(국내총생산)의 6.5% 수준이라며 국방비로는 1조달러(약 1360조원)가 지출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32개 회원국은 25일(현지시간) 10년 안에 국방비를 GDP의 5％까지 증액하기로 공식 합의했다. 나토의 이번 합의로 한국을 비롯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동맹국에도 조만간 국방비 청구서가 청구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 "국방비 지출과 관련해서 대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다"며 "동맹 현대화에 관련된 제반 이슈에 대해서 협의,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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