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SKT 유심 해킹 사고 조사 결과 이달 발표…위약금 면제는 추가 검토”

지난달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SK텔레콤 해킹 관련 청문회에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답변하고 있다. 이동근 foto@etnews.com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6일 SK텔레콤 유심(USIM) 해킹 사고 관련 사실 관계 정리를 이달 내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아직 민관 합동조사단의 최종 보고를 아직 받지 못했는데 이달 30일까지 발표하는 것을 목표를 삼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음 장관에게 부담을 절대 주지 않겠다는 게 저의 의지”라고 덧붙였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이날 SK텔레콤 해킹 사태 조사 결과에 대해 “이번 주말 (유심 해킹 사태에 대한)에 대한 사실 관계 정리는 될 수 있을 듯하다”고 말했다. 위약금 처리 문제에 대해선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30일 나올 발표 결과는 해킹 현황이나 바이러스 침해 등 기술적인 것에 대한 결과”라며 “위약금 문제는 다른 법적인 검토가 필요한 만큼 둘을 섞어서 답하면 해결책이 안 나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7월 중 과방위에서 SK텔레콤 해킹 사태 관련 현안 질의를 할 것 같으니 (위약금 관련) 법률 검토와 기술적 보안 사고가 이용자들에게 어떻게 피해를 끼쳤는지 구분해서 잘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남궁경 기자 nk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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