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헌법재판소장 김상환 지명…국세청장 임광현

헌법재판관으로 오영준 서울고법 중앙판사 지명

강훈식 비서실장 "헌재 회복 위한 새 정부의 첫 걸음"
임 후보자에 "공정한 조세행정과 납세자 보호에 기여"
이승엽 변호사, 헌법재판관 후보직 고사

왼쪽부터 김상환, 오영준, 임광현 후보자.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김상환 전 대법관을 지명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로는 오영준 서울고법 중앙판사를, 국세청장엔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을 지명했다.

대통령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이같은 인선을 발표했다.

대전 출신의 김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서울법대를 졸업하고 법원행정처장, 대법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헌법재판소 연구부장,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등을 역임했다.

강 실장은 김 후보자에 대해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과 대법관을 역임한 법관 출신으로 헌법과 법률 이론에 해박한 것으로 정평이 났다"며 "우리 사회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헌법 해석에 통찰력을 더해줄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로는 오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지명됐다. 오 후보자는 서울법대를 졸업하고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특허법원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강 실장은 오 후보자에 대해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총괄재판연구관, 선임재판연구관, 수석재판연구관을 역임한 판사"라며 "법원 내에서도 손꼽히는 탁월한 법관으로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깊이를 더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실장은 "이번 인사는 헌법재판소 회복을 위한 새 정부의 첫 걸음"이라며 "위험 수위에 달했던 헌법재판소 흔들기를 끝내고 헌법재판에 대한 국민 신뢰와 독립성을 높이려는 인사"라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이 만든 '빛의혁명'은 오직 헌법 정신에 근거한 것이고, 이제 더 좋은 헌법 해석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변화를 바라는 국민의 희망이 우리 헌법을 더 풍요롭게 만들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국세청장에는 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지명됐다.충남 홍성 출신의 임 후보자는 연세대 경제학과 졸업한 뒤 제38회 행정고시에 공직 생활에 입문했다. 국세청 차장, 서울지방국세청장,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등을 거쳐 여권 내에서 대표적인 '조세통'으로 꼽힌다.

강 실장은 임 후보자에 대해 "서울중앙지방국세청장과 국세청 차장을 역임한 조세행정 전문가"라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활동을 통해 더 넓어진 시야를 바탕으로 공정한 조세행정과 납세자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법재판관 후보군으로 거론되면서 논란이 불거진 이승엽 변호사는 스스로 직을 고사했다. 강 실장은 '이 변호사가 스스로 사의를 표한 것이냐'는 취재진 물음에 "훌륭한 분이지만 후보자 본인께서 고사했다. 이유는 여쭙지 않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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