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블더] 출산장려사업, 신청 폭주로 '올스톱'…"소급해야"

가임기 남녀에게 임신 전 난소와 정자 검사를 지원하는 임신 사전건강관리 사업이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비용을 지원하는데요.

올해 해당 사업 예산이 192억 넘게 편성이 됐는데, 신청 폭주로 이미 전국 보건소 60% 이상에서 접수를 중단했습니다.

결혼 여부나 자녀 유무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는 임신 사전건강관리 사업은 여성의 경우 난소기능 검사와 부인과 초음파 검사, 남성은 정자 정밀 형태 검사 비용을 지원받습니다.

가임기 남녀가 본격적인 임신 준비에 나서기 전, 난임 등 건강 상태를 파악해 자녀 계획을 할 수 있게끔 돕는 제도입니다.

지원금은 여성과 남성 각각 13만 원, 5만 원인데요.

문제는 올해 예산이 벌써 바닥났다는 겁니다.

서울은 25개 자치구 중 10곳에서 신규 지원 신청을 중단했고, 경기도도 31개 시군의 절반이 넘는 18곳에서 예산을 모두 소진했습니다.

부산과 인천, 광주, 울산 등 6개 시도는 예산은 남았지만 지급 적체를 이유로 신청을 조기 마감했습니다.

지난해보다 2배 넘게 증액된 올해 예산이 이렇게 빨리 소진된 이유는 정부와 지자체가 수요 예측에 실패했기 때문인데요.

먼저 지난해까지는 사실혼을 포함한 부부로 지원 사업 신청자를 제한했지만, 올해부터 모든 가임기 남녀로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또 출산율이 일시 반등한 제2차 에코붐 세대가 30대에 진입하면서 수요가 급증한 것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검사 전 미리 보건소에 사전 신청을 해야만 지원을 해주는 현행 지원 제도를 검사를 이미 완료한 상황이라도 신청 기한 이후 최대 1년간은 소급 보전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영상편집 : 문이진, 디자인 : 김민영)

정혜경 기자 choic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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