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李대통령, 헌법재판소장에 김상환 전 대법관 지명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헌법재판관, 국세청장 등에 대한 인선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서영상·문혜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김상환 전 대법관을 지명했다. 이어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차관급인 국세청장에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발탁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인선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은 오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 헌법재판관 후보자, 그리고 국세청장 후보자를 지명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강 실장은 “김 후보자는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과 대법관을 역임한 법관 출신으로 헌법의 헌법과 법률 이론에 해박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며 “우리 사회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헌법 해석의 통찰력을 더해줄 적임자”라고 했다.

이어 오 후보자와 관련해 강 실장은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총괄 재판 연구관, 선임 재판 연구관 및 수석 재판 연구관을 역임한 판사”라며 “법원 내에서도 손꼽히는 탁월한 법관으로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의 깊이를 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실장은 임 후보자에 대해 “임 후보자는 서울지방국세청장과 국세청 차장을 역임한 조세 행정 전문가”라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활동을 통해 더 넓어진 시야를 바탕으로 공정한 조세 행정과 납세자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장은 차관급으로 인사청문회 대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 국세청장 후보자를 지명했다. 김상환(왼쪽부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오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 [대통령실 제공]

강 실장은 “이번 인사는 헌법재판소 회복을 위한 새 정부의 첫걸음”이라며 “위험 수위에 달했던 헌법재판소 흔들기를 끝내고 헌법재판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독립성을 더욱 높이려는 인사”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도 이번 인사와 관련해 “우리 국민이 만든 위대한 빛의 혁명은 오직 헌법 정신에 근거한 것이다. 이제 더 좋은 헌법 해석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변화를 바라는 국민의 희망이 우리 헌법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과 관련한 사건 변호를 맡았던 이승엽 변호사는 이번 인선에서 제외됐다. 이 변호사는 애초 대통령실 후보군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를 두고 일각에서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관련 질문에 강 실장은 “훌륭한 분입니다만 후보자 본인께서 고사하셨다”며 “(이유는) 여쭙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