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헌법재판소장에 김상환 전 대법관 지명

대통령실은 26일 이재명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에 김상환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왼쪽부터), 헌법재판관에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국세청장에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했다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의 인사브리핑을 통해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겸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김상환 전 대법관을 지명했습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오늘(26일)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20기로 헌법재판관 헌법연구관과 대법관을 역임한 법관 출신입니다.

강 비서실장은 김 후보자에 대해 "헌법과 법률 이론에 해박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며 "우리 사회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헌법 해석에 통찰력을 더해줄 적임자"라고 소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두 명 중 나머지 한 명으로는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습니다. 오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23기로, 특허법원 부장판사와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등을 역임했습니다.

강 비서실장은 오 후보자에 대해 "법원 내에서도 손꼽히는 탁월한 법관으로서 헌재의 판단에 깊이를 더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인사는 헌재 회복을 위한 새 정부의 첫걸음"이라며 "위험 수위에 달했던 헌재 흔들기를 끝내고 헌재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독립성을 더욱 높이려는 인사"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인선에 대해 "우리 국민이 만든 위대한 빛의 혁명은 오직 헌법 정신에 근거한 것이고 이제 더 좋은 헌법 해석의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변화를 바라는 국민의 희망이 우리 헌법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강 실장은 전했습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이날 국세청장 후보자로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발탁했습니다. 임 후보자는 서울지방국세청장과 국세청 차장을 역임한 조세행정 전문가입니다.

이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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