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서 바지 ‘훌렁’ 벗은 양양군수, 징역 2년형

2일 오전 춘천지법 속초지원에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김 군수는 민원인으로부터 민원 해결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다. 2025-01-02 [연합]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여성 민원인을 상대로 금품을 수수하고 부적절한 행동을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부(김종헌 지원장)는 이날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뇌물수수,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 군수에게 징역 2년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500만원 선고와 증거품인 안마의자 몰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 군수에게 현금과 안마의자, 성적 이익을 공여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폐쇄회로(CC)TV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한 혐의(뇌물공여, 부정 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로 기소된 여성 민원인 A 씨에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가 여성과 함께 타고 있던 승용차에서 나오며 지퍼가 열려 있는 바지춤을 정리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화면. [KBS 보도화면 캡처]

A씨와 공모해 김 군수를 협박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를 받는 박봉균 양양군의원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김 군수는 강제추행 혐의에 관해 “민원인 A씨와 내연관계로 발전했다”며 성관계 강제성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알게 된 경위, 위 피고인들 사이의 연락을 주고받은 빈도 수, 통화 내용, 문자메시지 내용 등에 비춰볼 때 군수와 민원인 정도의 관계였다고 보일 뿐, 연인 사이 성관계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현금 500만원 뇌물 수수 부분에 대해선 “폐쇄회로(CC)TV 영상에 의하면, A 씨가 흰 봉투를 자신의 외투로 가린 채 김 군수에게 다가가 외투 오른쪽 주머니에 갑작스럽게 찔러넣는 모습이 보인다”며 “이후 (김 군수가)살짝 놀라는 듯한 반응, A 씨와 포옹하는 모습 등을 볼 때 현금 500만 원을 교부했다는 A 씨 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고 봤다.

김 군수는 재판 과정에서 해당 혐의에 대해 “민원 서류가 든 봉투였다”고 주장한 바 있다.

133만원 상당의 안마의자를 받은 혐의(청탁금지법)도 유죄로 인정됐다. 김 군수는 안마의자는 배우자가 받은 것이며, A씨가 선물한 것인 지 몰랐다는 취지로 일관해 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에겐 자신의 민원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김 군수에게 100만 원이 넘는 안마의자를 선물할 요인이나 동기가 존재했을 뿐, 그 배우자에게 위와 같은 고가의 선물을 할 이유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또한 A 씨는 “김 군수의 위세에 눌려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CCTV 영상 등에서 김 군수가 A 씨에게 성관계를 강요했다고 볼 만한 정황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며 ”대화내용, 통화내용, 문자메시지 내역 등에 비춰 보면, A 씨가 강제로 성관계에 응할 정도로 김 군수의 위세에 억압·위축돼 있었다거나 심리적으로 제압되어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오히려 그에게 지속적으로 민원해결을 요청하고 때론 적극 항의하면서 감정을 표출하기도 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양양군수로서 군정을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들을 지휘 감독할 막중한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피고인이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고가의 물건을 제공받았다”며 “양양군 소속 공무원들과 양양군민들의 실망감 역시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자기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은 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질책했다.

앞서 김 군수는 여성 민원인 A씨로부터 토지용도 지역 변경과 허가, 도로 점용 사용 허가와 분쟁 해결 등 직무에 대한 청탁을 받으면서 현금 2000만원과 139만원 상당의 안마의자를 받았다는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2020년 6월과 2023년 12월 등 2회에 걸쳐 성관계를 맺어 성적 이익을 수수하고, 2022년 5월 A씨를 강제로 끌어안고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2023년 12월 양양지역 한 카페를 찾아 A씨 앞에서 바지를 내리는 등 A씨를 상대로 부적절한 행동을 한 혐의도 있다. 당시 A씨는 “‘훤한 대낮에 바지를 벗고 있느냐. 사람들이 올라올 수도 있는데 여기서 이러지 마시라. 왜 이러시냐’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에 김 군수는 “A씨가 요청한 일이었고, 아차 싶어서 이내 바지를 끌어올렸다”고 반박한 바 있다.

한편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는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이 박탈된다.

다만 공직선거법상 임기 만료 1년 미만 시 재·보궐을 치르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 김 군수나 박 의원이 직을 잃더라도 재·보궐선거에서 군수를 새로 선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