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적대적 AI 금지법’ 발의…中·러·北·이란의 AI 구매·배포 금지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남석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조정국장이 4월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딥시크(DeepSeek) 서비스 사전 실태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5.04.24.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구자룡 기자 = 미국 공화, 민주 양당 의원들은 딥시크 등 중국과 관련된 인공지능(AI) 도구의 연방 정부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해 AI 강국간 기술 경쟁이 다시 한번 가열될 전망이라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6일 보도했다.

‘적대적 AI 금지법’이라는 이 법안은 연방 기관이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에서 개발된 AI 기술을 조달하거나 배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하원에서는 존 무레나르 중국 공산당 특별위원회 위원장(공화·미시건)과 라자 크리슈나무르티 의원(민주·일리노이), 상원에서는 릭 스콕(공화·플로리다)과 게리 피터스(민주·미시건)의원이 각각 공동 발의했다.

크리슈나무르티 의원은 성명에서 “외국의 적대 세력이 통제하는 AI는 국가 안보, 데이터, 정부 운영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고 밝혔다.

그는 “적대 정권이 가장 민감한 시스템에 코드를 심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며 “초당적 법안은 외국의 적대적인 AI와 미국 정부 사이에 명확한 방화벽을 구축해 우리 기관과 국민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크리슈나무르티 의원은 “중국의 AI 시스템은 정부 기기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며 “정부 데이터를 맡겨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 법안은 정부가 외국의 적대 세력이 개발한 AI 모델의 목록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구나 중요한 기능에 대한 제한적인 면제를 두고 있으며 목록은 180일마다 업데이트되도록 했다.

연방 기관은 행정 기관의 수장이 승인하고 의회와 관리예산국에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한 해당 도구를 구매하거나 배포하는 것이 금지된다.

학문적 연구와 같은 특정 목적에 대해서는 면제가 허용될 수 있지만 엄격하게 통제된다.

SCMP는 이 법안은 중국의 AI 거대 기업인 딥시크를 주로 표적으로 삼은 것으로 보이며 미국은 이 회사가 중국 공산당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미국의 기술을 도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로이터 통신은 이번 주 초 국무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딥시크가 첨단 엔비디아칩을 상당량 확보해 중국의 군사 및 정보기관 활동을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무레나르 의원은 AI를 둘러싼 중국과 미국의 기술 경쟁이 새로운 냉전의 중심에 있는 전략적 기술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 공산당은 혁신을 하지 않는다. 훔치고 확장하고 파괴할 뿐이다. 지적 재산권 침해와 칩 밀수부터 감시 및 군사 플랫폼에 AI를 내장하는 것까지 중국 공산당은 이 기술을 무기화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크리슈나무르티 의원은 25일 열린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딥시크가 우리 데이터를 중국 공산당의 손에 직접 넘기고 있다”고 경고하며 “AI가 더욱 강력해질수록 위험도 커질 뿐”이라고 말했다.

SCMP는 최근 몇 년간 미국에서 중국의 AI 기술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법안이 여러 개 도입됐다고 전했다.

2월 뉴저지주 민주당 소속 조쉬 고트하이머 하원의원과 일리노이주 공화당 소속 대린 라후드 하원의원은 ‘정부 기기에서의 딥시크 금지법’을 발의했다.

이 법은 연방 기관이 법 집행 및 국가 안보 관련 사안에서 딥시크 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다.

상원은 지난달 중국의 AI를 차단하기 위한 자체 법안을 도입했는데 여기에는 미국의 AI 역량을 중국으로부터 분리하는 법이 포함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kjdragon@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