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30% “月소득, 최저임금보다 적어”

서울 서대문구 신촌 연세로의 한 점포에 임대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자영업자 3명 중 1명(30.4%)은 월평균 소득이 최저임금(월 209만6270원· 주40시간 근로 기준)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는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2025 자영업자 경영환경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25일 밝혔다.

내수침체 장기화로 매출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원자재비와 인건비 등 각종 비용 부담까지 가중되면서 일부 자영업자들이 극심한 경영난에 직면했다는 분석이다.

자영업자의 월평균 소득 수준(총 매출액에서 인건비·재료비·임대료 등 제외한 금액)을 살펴보면, 자영업자 3명 중 1명(30.4%)은 최저임금 수준도 못 버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소득이 25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은 20.4%로 집계됐으며 최저임금 수준 이상 250만원 미만은 18.8%, 35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은 11.6%로 집계됐다.

자영업자 절반(50.0%)은 현재의 최저임금(2025년 최저시급 1만30원)이 이미 경영에 많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현재의 최저임금 수준이 경영에 부담된다고 응답한 비중을 업종별로 보면 ▷숙박·음식점업 64.2% ▷도소매업 51.9% ▷교육서비스업 50.0% ▷제조업 48.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내년 최저임금의 적정 인상률에 대한 질문에 자영업자들은 ‘동결’(44.2%) 해야 한다고 가장 많이 응답했다. 이어서 1~3% 미만(21.2%), 인하(15.0%), 3~6% 미만(10.2%) 순으로 나타났다.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응답 비중을 업종별로 보면 ‘숙박·음식점업’(59.3%)이 가장 높앞고, 이어서 도소매업(44.9%), 건설, 부동산 등 기타(42.7%) 순으로 조사됐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시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질문에 자영업자의 65.0%는 현재도 이미 고용여력이 없다고 응답했으며, 최저임금을 1%~3% 미만 인상 시 7.4%, 3%~6% 미만 인상 시 9.4%가 고용을 포기하거나 기존 직원 수를 줄이는 것을 고려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최저임금이 얼마나 인상되면 판매가격을 인상할 것이냐는 질문에 자영업자 3명 중 1명(31.2%)은 현재 최저임금 수준에서도 이미 판매가격 인상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최저임금을 1~3% 미만 인상 시 22.8%, 3~6% 미만 인상 시 20.4%가 판매가격 인상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경협은 “최근 곡물, 축산물 등 원재료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외식업계, 도소매업계의 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자영업자의 고용 여력을 더욱 약화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재정적 부담이 판매가격 인상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폐업을 고려하게 되는 최저임금 인상률을 묻는 질문에 대해 자영업자 28.8%는 이미 한계상황이며 최저임금을 1~3% 미만 인상할 경우 9.6%, 3~6% 미만 인상할 경우 11.6%가 폐업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영업자들은 현행 최저임금 제도와 관련해 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경제상황 등을 고려한 인상률 제한(24.2%),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적용(21.6%), 사용자 지불능력 등 최저임금 결정기준 보완(15.1%) 등을 지목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영여건이 크게 악화된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급격히 인상할 경우 초단시간 근로자 증가와 고용 위축 등 노동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영세사업장의 경영 부담을 덜고 민생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올해 최저임금 결정에 있어 사업주의 지불 능력, 고용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