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신 버린 宋 “양곡법 ‘농망법’ 발언 사과… 희망법 될 것”

농해수위 전체 회의 출석 -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 장관임에도 유임 결정을 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 관련 제안 설명을 마친 뒤 자리에 앉고 있다. /남강호 기자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의 유임 결정으로 장관직을 유지하게 됐지만, 국민의힘뿐 아니라 진보 진영과 농민 단체들로부터 “기회주의자”란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송 장관은 25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과거 자신이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양곡법을 ‘농망법(農亡法)’이라며 반대한 데 대해 “표현이 거칠었다”며 사과했다.

송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제가 (양곡법을) ‘농망법’으로 표현한 것에 대해서 의원님들이나 농업인들께서 마음 아프게 느끼셨을 것”이라며 “표현이 거칠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양곡법이) 부작용을 낼 수 있는 측면이 있어 재고하자는 절실함의 표현이었다”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에 맞춰 (양곡법 등을) 전향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 시절인 작년 11월 국회 농해수위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양곡법과 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안법)이 통과됐다. 그러자 송 장관은 긴급 기자 간담회를 열고 “자유시장 경제 원칙을 무너뜨리는 ‘농망법’”이라고 비판했다. 송 장관은 당시 “쌀값 안정을 요구하면서 쌀값을 더 폭락시키는 모순적 입법”이라며 “대안을 논의해 보자고 (야당에) 요청했으나, ‘답정너’ 수준으로 단독 의결됐다”고 했다.

같은 달 양곡법 등이 본회의를 통과하자 송 장관은 당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작년 12·3 계엄 이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법안은 폐기됐다.

양곡법은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는 내용, 농안법은 밀·콩 등 작물의 판매 가격이 기준에 못 미치면 정부가 차액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도입하려 했다가 재정 부담 등의 이유로 포기했던 법안이다. 이런 이유로 당시 송 장관도 반대했던 것인데 그는 이날 국회에서 자신의 소신을 뒤집었다.

송 장관은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그간의 소신은 어디로 갔느냐, ‘농망법’이 그러면 ‘희망법’으로 바뀌는 것이냐”라고 묻자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희망법’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그는 또 “(과거) 재의 요구할 때도 (양곡법 등의) 취지에 공감하지만 대안을 찾아보자고 말씀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송 장관의 기회주의적인 처신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한다”며 “손바닥 뒤집듯 입장을 바꾸는 것은 이전 정부에서 소신껏 일해 왔던 다른 공무원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했다. 진보당의 전종덕 의원은 “수시로 입장이 바뀌는데 농민들이 어떻게 믿겠느냐”라며 “양심이 있다면 자진 사퇴하라”고 했다.

농민 단체들도 송 장관에 대한 비판을 이어나갔다. 하원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의장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전 정권, 그것도 내란으로 파면된 정권의 장관이 그대로 유임된다는 게 맞나 싶어 황당했다”고 했다. 전농은 지난 24일엔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당장 유임 결정을 철회하지 않으면 다시 트랙터를 몰아 투쟁의 광장을 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송 장관 지명 철회는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송 장관 문제는 개인 비위나 불법 여부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서로 간 오해가 풀리면 해결될 일로 본다”고 했다. 송 장관의 이날 사과도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송 장관에게 “사회적 충돌 혹은 이해관계에서 다른 의견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들어보고 갈등을 조정하는 데 직접 역할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내부적으로 불만이 있지만 대통령실 기조에 맞추고 있다. 국회 농해수위 여당 간사인 이원택 의원은 “대통령께서 (장관) 유임이라는 결단을 내리셨기 때문에 저희는 그 결단을 존중한다”고 했다. 다만 그는 “민주당의 핵심 과제에 대한 흔들림 없는 추진 의사를 장관님과 함께 확인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했다.

[권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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