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새 정부 변화 기대 부응하지 못한 김민석 청문회

25일 이틀째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연합뉴스

24, 25일 실시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새 정부에 대한 국민 기대가 충족될 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자리다. 이재명 대통령 인사 스타일과 국정기조를 확인하고, 국회가 제대로 일할 수 있을지를 점검하는 기회이기도 하다. 청문회는 모든 면에서 실망스럽다. 국민을 대표해 인사 검증을 맡은 여야는 수준 낮은 정치 공방만 벌였고, 김 후보자는 재산 증식 의혹 등 논란을 성실하게 해명하지 않았다.

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정부 2인자로, 책임·권한이 막중하다. 김 후보자의 도덕성과 정책관을 따져 자격이 있는가를 국민이 판별할 기회를 주는 것이 청문회 의의이나, 어느 하나 이뤄지지 않았다. 최근 5년간 김 후보자 소득 중 약 8억 원의 출처가 불분명하는 데 대한 추궁에 김 후보자는 “제2의 논두렁시계 프레임”이라며 “털렸다”는 표현을 썼다. 증빙자료 제출 등 인사청문 대상자의 의무는 소홀히 한 채 피해자를 자처한 것부터 부적절하거니와, 국회 검증 권한을 존중하지 않은 것도 문제다. 이런 인식으로 총리에 취임하면 어떻게 협치를 복원하고 야당의 국정 협조를 구할지 우려스럽다.

여야 합의 불발로 이번 청문회엔 증인이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 2000년 인사청문회 도입 이래 처음이다. 제3자 증언이 없으니 이틀간 도돌이표 같은 문답만 반복됐다.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책임이 크다.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 책임은 제쳐 두고 김 후보자 엄호에만 몰두한 것도 볼썽사나웠다. 청문회는 야당이 된 국민의힘의 첫 시험대였지만, 청문회 전략부터 불분명했고 송곳 질문이라고는 없었다. 이런 실력으로 어떻게 '슈퍼 여당'과 경쟁하며 견제하겠나.

"결정적 하자가 나오지 않았으니 국회 인준과 임명 절차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 여권 기류다. 국회 의석 과반을 점한 민주당 힘으로 국회 임명동의안은 통과될 것이다. 그러나 김 후보자가 왜 새 정부 초대 총리 적임자인지, 정부·여당이 어떤 새로운 정치를 보여줄 것인지를 설득하고 입증하지 못한 것을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성찰하기 바란다. 인사청문회가 요식행위로 전락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