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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토 정상들, 2035년까지 국방비 GDP의 5%로 증액 합의

아시아경제 심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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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합의된 현행 목표치 2%에서 큰 폭 증액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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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32개국이 2035년까지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총 5%까지 늘리기로 25일(현지시간) 공식 합의했다. 이날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채택한 공동성명에서 나토 정상들은 전력증강 계획인 '나토 군사역량 목표'를 이행하기 위해 연간 GDP의 최소 3.5%를 핵심 국방 수요에 투입하기로 했다. 또한 이를 위한 연례 계획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GDP의 최대 1.5%를 핵심 인프라 보호, 네트워크 방어, 방위산업 기반 강화를 위해 제출하기로 합의했다. '직접 군사비 3.5%+간접 비용 1.5%'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요구한 '5%'를 맞췄다. 2014년 합의된 현행 목표치인 2%였는데 큰 폭으로 증액하기로 한 것이다. 공동성명에는 '합의된 계획에 따른 전체적인 지출궤도와 균형은 2029년 전략적 환경 및 개편된 군사역량 목표를 기반으로 재검토한다'는 내용도 들어가있다.

이번 공동성명에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관련 언급은 빠졌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 때인 작년 워싱턴 정상회의 공동성명에는 "우크라이나가 나토 회원 자격을 포함한 유럽·대서양과 완전한 통합을 향한 '불가역적인 길'을 걷는 것을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명시한 바 있다. 당시 우크라이나에 2025년 최소 400억 유로(약 60조원) 상당을 지원하겠다는 서약도 담았다.

올해 공동성명에는 대신 "동맹들은 우크라이나 지원에 관한 (각국의) 변함없는 주권적 약속을 재확인한다"며 "그들(우크라이나)의 안보에 대한 기여는 곧 우리의 안보에 대한 기여로, 이 점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직접 지원 및 방위산업 투자분을 (이날 합의된) 국방비 지출에 계산될 것"이라고 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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