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측 "특검 소환요청 당당히 응할 것…특검, 하명수사기관 아냐"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6.23. photo@newsis.com /사진=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오는 28일 나와 조사를 받으라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통지에 대해 "당당히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내란 특검팀은 자신들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이 기각된 직후 소환 조사 일정을 통보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25일 체포영장 기각 직후 입장문을 통해 "체포영장기각 사실을 알리며 소환날짜를 지정해서 언론에부터 공지하는 것은 특검답지 못하고 너무 졸렬한 행태"라고 비판하면서도 소환에는 응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내란 특검팀은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법원은 전날 청구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피의자가 특검의 출석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할 것을 밝히고 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며 "즉시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및 변호인에게 28일 오전 9시 출석을 요구하는 통지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출석 요구에 불응 시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의 수사 대상이 내란·외환 같은 중대 혐의임에도 불구하고 그 본질과 무관한 지엽적·부차적인 사안에 대해 불충분한 기록 검토 하에 성급히 소환을 시도한 점은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수사라는 평가를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예정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정치적 하명수사기관이 아니다"라며 "특검팀은 형사소송법이 정한 정당한 절차와 수사의 중립성을 준수해 본래 목적에 충실한 수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내란 특검팀은 전날 오후 5시50분쯤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적용 혐의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등이다. 체포영장 청구 이유에 대해서는 "경찰의 출석 요구에 2회에 걸쳐 불응하고 특검이 수사를 개시한 지난 18일 이후인 19일에도 출석에 불응하면서 이후 소환에도 응하지 않을 의사를 명확히 밝힌 바, 사건을 인계받은 특검은 사건의 연속성을 고려해 피의자 조사를 위해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의 체포영장 청구에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서면 조사도 받을 수 있고 비공개 조사에도 응하겠다는 것이 기본적 생각"이라며 "소환에 불응할 의사가 확고한 것으로 보인다는 특검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 측은 오는 26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 재임 중 사용된 비화폰 통화기록의 불법 반출과 경찰 수사의 직권남용 혐의 관련 대통령경호처와 경찰청 소속 공무원 8명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할 예정이다.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됐어야 할 비화폰 기록이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경찰에 임의제출됐고, 경찰은 이를 별도 저장매체에 복제, 반출해 위법하다는 주장이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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