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도직입] "법무장관 후보자 철통 보안"…"이 대통령, 어떤 카드 뽑을까"

■ 방송 : JTBC 오대영 라이브 / 진행 : 오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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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통일부 장관 후보자 (지난 24일) : 평화와 안정을 구축한 바탕 위에서 통일도 모색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통일부의 명칭 변경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통일부 장관 경험이 있는 정동영 후보자는 첫 출근길부터 비교적 큰 변화의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통일부라는 이름을 바꾸는 걸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소통이 완전히 단절된 북한과 다시 대화를 시작하려면 북한이 원하지 않은 통일을 일단 부처 이름에서 빼야 한다는 겁니다.

[정동영/통일부 장관 후보자 (지난 24일) : 동독을 괴뢰로 규정했던 것부터 동독의 국가성을 인정하면서, (당시) 전 독일부로 되어 있던 동서독 관계 관련 부서의 명칭을 내독부로 바꿉니다.]

사람이 곧 정책이다, 이 말처럼 장관이 제시하는 방향성도 중요한데요.

이런 의미에서 송미령 장관의 유임이 계속 입길에 오르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성격의 두 정부. 그리고 1명의 장관. 어떻게 봐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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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통일부의 이름을 바꿀 수도 있다라는 부분은 1시간을 토론해도 답이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만약 새로운 명칭이 발표가 되면 그때 한번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고요. 송미령 장관 유임. 환영하는 쪽도 있고 반발하는 쪽도 있고 특히 농민단체에서 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치권 안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는지가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국회 특히 여당에서는 어떤 말들이 오갑니까?

[박수현/더불어민주당 의원 : 우선 저도 개인적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농촌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송미령 장관이 윤석열 정권에서 농망4법이라고 규정했던 그 법을 저도 대표 발의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다시 이번에 제가 대표발의를 해 놓은 상태인데. 아니, 어떻게 이런 사람을 유임을 시키지? 무슨 일이 있나 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지금 알려지기로는 첫 번째 국무회의에서 송미령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의 아주 디테일한 질문까지 잘 답변이 준비가 돼 있고 일할 자세가 돼 있는 이런 모습을 봤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한 것은 어떤 여러 가지 이해 관련 단체, 국민들 사이에 다른 의견이 있다면 장관이 직접 한번 조율해 봐라 이렇게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결과적으로 유임시킨 것은 아마 제가 볼 때는 계엄 당시에 국무위원으로서의 계엄에 대한 입장을 비교적 초기부터 명확하게 이야기한 점과 그다음에 농망4법이라고 이야기해서 상처를 주었던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실무적 의견이 첫 번째 국무회의 등을 통해서 뭔가 굉장히 다른 방향으로 좀 활용하거나 어떤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이재명 대통령이 발견을 하고 이것을 어떤 실용 차원에서 한번 맡겨보는. 이런 선택을 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현재도 이 문제는 아마 굉장히 사안에 따라서는 제한적으로 임시적 어떤 지명, 이렇게 보고 아마 지켜보고 있는. 또 농민들과 함께 지켜보고 있는 그런 인선이 아닐까 이렇게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내에서도 대표적인 농촌 출신의 그런 의원들이 굉장히 강하게 반대하는 기류가 아직도 남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국민의힘이 탄생시킨 정부의 장관이었기 때문에 환영의 목소리가 나올 거라는 생각을 저는 했었는데 꼭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김성태/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저는 새 정부가 들어서고 나면 이제 국정운영 지지율이라든지 그러니까 첫 술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보는 거거든요, 국민들이. 그래서 그게 가장 먼저 하는 게 총리하고 장관들 인선이에요. 그래서 이제 인사가 만사고 인사가 메시지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송미령 장관 같은 경우는 저분을 장관 유임시키는 것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거는 상당히 전략적이다. 한편으로는 통합이나 실용주의를 지향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면면을 다 읽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러면 송미령 장관이 12.3 비상계엄을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통령도 그건 내란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내란 단죄해야 한다는 그 의지가 엄청나게 강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자신을 위한 흔히 말하는 면소법안이라든지 대법관 증원법이라든지 이런 사법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는 이런 법을 민주당 자기 친정보고 먼저 올리라고 하기보다는 특검 3법을 먼저 올려라. 이래서 단죄의 의지를 가졌잖아요. 그러면 한덕수 전 총리라든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런 사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다 장관들, 윤석열 정부의 장관들 그대로 다 유임하면서 지금 국무회의를 이끌고 있는데 1명 박성재 장관은 거기에서 사표를 수리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분들 중에는 내란에 가담한 그런 혐의로 앞으로 검찰 수사, 특검 수사, 계속 불려다녀야 될 거예요. 그러면 송미령 장관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통령이 혼자 판단해서 면죄부를 일찌감치 주고 장관도 유임시켜줬나. 이런 측면에서 저는 상당한 큰 의구심도 가지면서. 그렇지만 좋은 생각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도 어떻게 보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서 조금 전에 농망4법이라고 해서 아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법을 단독 법안 처리하든 어떻게 하든 거부권을 행사해야 된다, 강하게 제기한 사람이 송 장관인데 그런 장관도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이 포용하겠다, 그 포용이 아마 민주당 내에 제가 볼 때 엄청난 반발에 직면할 겁니다.]

[박수현/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마 이런 성과를 거둘 수는 있을 겁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소위 양곡관리법과 농안법 그리고 자연재해대책법과 자연재해보험법이죠. 이게 농업 민생 4법이라고 민주당은 그렇게 명명하고 있는데 워낙 강한 프레임이 걸려서 거부권이 행사가 된 것이잖아요. 이재명 정부에서 이것을 아마 통과를 시킬 텐데 그렇다면 국민들 사이에서는 워낙 그 프레임이 강하게 걸려 있어서 반대했던 여론도 만만치 않은 높은 수준일 겁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정부의 어떤 코드에 맞는 장관을 임명해서 이것을 처리하는 것과 이것에 대해서 강하게 반대했던 송미령 장관을 유임시켜서 이것을 처리하는 것. 이 정책적인 효과의 또 정치적인 어떤 효과는 굉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대했던 사람이 그 장관이 이것을 찬성한다? 그러면 윤석열 정권 때 이것을 반대했던 때는 어떤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구나라고 국민 중에서 이것에 대해서 강한 불신을 가지고 있는 반대하는 국민들도 어느 정도 설득시킬 수 있는 그런 정치적 부수효과를 결과적으로 거둘 수 있지 않겠나. 그것을 이재명 대통령께서 치밀하게 계산하셔서 임명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런 정치적인 그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인사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분석해 봅니다.]

[앵커]

대국민 설득에 아주 큰 효과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애초에 그런 목적으로 접근하지 않았지만 부수적으로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다, 그 말씀이네요. 송미령 장관이 오늘 농망법에 대해서, 본인의 발언에 대해서 사과를 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표현한 것은 잘못했다라는 취지의 사과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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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농망법'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에 대해서 의원님들이나 특히 이제 무엇보다도 현장에 계신 농업인들 입장에서 상당히 마음 아프게 느끼셨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 나름으로는 그렇게 가는 것이 부작용을 낼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고하자는 취지의 그런 절실함의 표현이였다. 표현이 좀 거친 표현으로 된 것에 대해서는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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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반대하던 장관에서 이제 찬성하고 추진하는 장관이 되는 셈이고요. 대국민 설득에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는 여론이 말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중에 빠르면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발표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검찰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생각이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누가 되느냐가 상당히 관심이거든요. 하마평이 있습니까? 어떤 인물들이 오르내립니까?

[박수현/더불어민주당 의원 : 지금 이재명 정부, 국민 주권 정부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대선 기간 중에 운영됐던 선대위에서 저도 꽤 핵심적인 공보단장과 이런 걸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의 어떤 정보나 이런 것들이 전혀 공유가 되고 있지 않고요.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특히 질문하신 인사 이런 문제에 대한 정보가 전혀 흘러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앵커]

진짜요?

[박수현/더불어민주당 의원 :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와대를 경험해 봤던 저로서는 이게 도대체 어떤 뭐가 이렇게 지배하고 있길래 이렇게 보안이 철저히 유지되는가 깜짝 놀랄 정도의 수준인데. 그래서 기자들이 저에게 취재를 통해 물어볼 때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답변하는 이야기는 야, 잘 되려고 하는 집은 달라도 뭐가 다르다. 그래서 선거 때 이기려고 캠프이기 때문에 뭔가 전혀 혼돈이 없고 잘 통제가 되더라. 그런데 지금 정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만 해도 재선 의원이고 여러 가지 제가 직접 몰라도 워낙 제가 대변인을 많이 했기 때문에 기자님들과 많은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데 기자님들을 통해서라도 많은 얘기를 듣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기자님들 자체가 전혀 모르고 있어요. 하여튼 정보는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철통 보안 인사군요.

[김성태/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 오대영 라이브 팀이 더 잘 알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저 자리에 앉았던 분이 우상호 정무수석이고 김병욱 의원도 정무비서관 들어간다고 하고.]

[앵커]

오늘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김성태/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 그런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취재를 해 보시지 그랬어요.]

[앵커]

오대영 라이브의 단도직입에 상대했던 두 패널이 연속으로 정무수석과 정무비서관으로 갔다.

[김성태/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 지난번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런 사례를 보면 검찰 출신에 대해서 민주당 내에 상당한 반발과 우려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조국 전 장관 학습 효과가 있잖아요. 대학에 계신 분을 모셔가지고 하니까 역시 그 한계가 있더라. 그래서 검찰 개혁은 되레 검찰 출신이 하는 게 좋다. 안 그러면 다른 법조인 출신이 하는 게 좋은지 그러면 당내에 보면 윤호중 의원이라든지 그다음에 검찰 출신의 박균택이라든지 여러 사람들 있잖아요. 이승윤, 이건태 이런 사람들. 저는 검찰 출신을 세워서 할 건지. 이런 거는 상당히 관전평을 기다렸다가 봐야죠.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카드를 뽑아들지 모르니까.]

[앵커]

오늘 박수현 의원 이 자리가 우상호 수석하고 지난주에…

[김성태/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저분도 금방 어디 갈까 봐.]

[앵커]

김병욱 전 의원이 또 정무비서관으로 간다고 오늘 언론 보도가 나왔고. 그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박수현/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러니까 이 자리도 자리지만 결국 오대영 라이브 이 프로그램이 명품으로.]

[앵커]

아닙니다. 시간이 다 끝나서요. 덕담 감사하고요. 김성태 대표를 마주하는 상대여서 더 빛이 나지 않았나 제가 의미부여하면서 끝내려고 하는데, 그에 대한 답은 지금 시간이 안 돼서 못 듣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김성태/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 감사합니다.]

오대영 앵커, 이수진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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