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추가 구속 갈림길…특검 구속 1호 되나

<앵커>

조금 전 들어온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면 체포영장이 기각된 이후, 내란 특검은 28일 오전에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오늘(25일) 법원에서는 내란 특검이 수사 개시와 함께 재판에 넘겼었던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도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법원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조윤하 기자, 구속영장 심문이 꽤 오래 진행되던데 지금은 다 마무리가 된 겁니까?

<기자>

오늘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구속영장 심문은 7시간 넘게 진행돼서 오후 5시 반쯤 끝났습니다.

오늘 심문은 내일 구속 기한 만료로 석방되는 김 전 장관의 재구속 여부를 심사하는 절차로, 그제 기일이 열렸었다가 김 전 장관 측 반발하면서 오늘로 연기됐습니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지난 18일, 수사를 개시하면서 김 전 장관을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었죠.

오늘 심문에서 김 전 장관 측은 특검이 준비 기간에 기소한 건 불법 기소이자 공소권 남용이라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또 "소송 지연의 목적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김 전 장관 측의 기피 신청을 어제 기각한 재판부를 향해서도 강하게 항의했는데요.

김 전 장관 측이 심문 과정에서 네 차례나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고 이때마다 재판부가 기각하는 상황이 반복적으로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내란 특검팀은 법정에서 "준비 기간 20일을 모두 사용한 뒤에 수사에 돌입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특검의 수사와 공소 제기는 적법하며, 또 김 전 장관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어서 구속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결과는 언제쯤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까?

<기자>

오늘 내로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김 전 장관 구속 기한이 내일이면 만료돼서 내일 0시부터는 아무 제한 없이 사실상 석방되기 때문인데요.

김 전 장관이 구속 만기로 풀려나는 상황을 차단하기 위해서 특검이 김 전 장관을 추가로 기소했고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던 만큼, 법원 역시 빠르게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군사법원은 구속 만기가 다가오는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에 대한 조건부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박진훈, 현장진행 : 편찬형)

조윤하 기자 ha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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