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회계공시는 탄압 철회하라"…시대역행 지적도

[ 앵커 ]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양대노총이 윤석열 정부에서 시행된 회계공시 정책을 두고 노동탄압 정책이었다고 주장하며 새 정부를 향해 철회를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노조의 회계 투명성을 높였다는 긍정 평가도 있었던 만큼 시대적 흐름에 역행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유아 기자입니다.

[ 기자 ]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조합원들이 노조비 회계공시 정책 폐기를 촉구하며 용산 대통령실 앞에 모였습니다.

노조 회계 투명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윤석열 정부가 지난 2023년 도입한 이 제도가 과도하게 노조 내부 운영에 개입해 왔다는 겁니다.

<양경수/민주노총 위원장> "회계공시를 운운하면서 노동조합을 부도덕한 집단으로 몰았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망가뜨렸던 시행령과 행정지침을 온전히 복구하길 요구합니다."

다만 정책 시행 3년차에 공시율은 이미 90%에 달하고, 이 정책에 대한 지지 여론도 적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가 2023년 취업자와 조합원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88%는 "노조도 다른 기부금 단체 수준으로 공시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으로 새 정부 첫 고용노동부 장관에 지명된 김영훈 후보자는 자치주의를 강조하며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영훈/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지난 정부에서 추진됐던, 불합리한 조치라고 하는 것에 대해…가장 중요한 건 노사 자치주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회계공시 문제를(살펴보겠습니다)…."

양대 노총의 요구를 두고 '대선 청구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 가운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지순/전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장> "노동조합은 (자주성과) 동시에 민주성을 요구하는 것도 원칙이거든요. 보완 사항을 좀더 구체적으로 제안하는 게 더 필요한 과제 아니겠느냐…."

국회 심의 없이 비교적 간단한 시행령 개정만 거치면 되는 상황에서, 일단 노동계는 현 정부의 의지에 달린 것이라며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유아입니다.

[영상취재 함정태]

[영상편집 김세나]

[그래픽 전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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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아(ku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