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로스쿨, 음서제 되는 것 아닌지 걱정…문제점 검토해보자"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광주광역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광주시민·전남도민 타운홀미팅'을 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제도에 대해 "법조인 양성 루트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5일)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진행된 '광주시민·전남도민 타운홀 미팅'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 참석자는 '로스쿨을 나온 사람만 변호사가 될 수 있는데, 로스쿨은 금수저인 사람만 다닐 수 있다. 다시 사법시험을 부활시켜달라'고 이 대통령에게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안 그래도 (행사 전) 점심을 먹으면서 사법시험 부활 얘기를 했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은 것 같다"며 "(로스쿨 제도가) 과거제가 아닌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잠깐 했었다"고 밝혔습니다.

음서제는 고려와 조선 시대에 신분을 우대해 관리를 등용하던 제도로, 양반가에서 관료 사회를 장악하는 데 악용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로스쿨 제도가 이미 정착됐으니 폐지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그렇다고 (법조인이 되는) 모든 길은 오로지 로스쿨 외에는 없어야 하나 싶다"고 했습니다.

이어 "실력 되면 로스쿨을 나오지 않더라도 변호사 자격을 검증해서 일정 정도를 줄 수 있는 것 아닌가"라며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를 정책적으로 하는 문제는 사회적으로 격론이 벌어질 일이라 쉽게 얘기는 못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참석자가 제기한 로스쿨 제도 문제에 대해 "개인적으로 일정 부분 공감한다"며 "공식 의제로 논의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말씀하신 것을 염두에 두고 검토 한번 해 보자"고 말했습니다.



이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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