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검찰 업무보고 잇단 퇴짜…검찰내 긴장감 고조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깃발이 날리고 있다. /사진=김근수

국정기획위원회가 검찰의 업무보고를 거듭 퇴짜 놓으며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압박에 속도를 내자 검찰 내부에서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25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정기획위는 당초 이날로 예정된 검찰의 업무보고를 재차 연기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충분히 숙고하고 준비할 시간적 여유를 갖자는 취지"라며 "일단 일주일 정도 미뤄서 진행하기로 했다. 그만큼 이 사안이 중요하고 중대하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검찰은 업무보고를 진행했지만 국정기획위는 보고서에 담긴 '수사권 확대' 방향이 정부의 수사·기소권 분리 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판단해 회의를 30분 만에 중단시켰다. 이후 수정된 보고서 역시 국정 방향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려됐다.

2번 연속 업무보고를 퇴짜를 맞은 검찰 내부에서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정부의 수사·기소권 분리에 반발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권순정 수원고검장은 지난 23일 검찰 내부망을 통해 "수사·기소 분리가 형사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트로이의 목마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제시하는 수사·기소 분리가 명확하지 않다고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검찰 A간부는 "수사·기소 분리는 개념 자체가 추상적이어서 다양한 구현 방식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권 고검장도 "검찰의 직접 수사를 제한하는 수사·기소 분리 논의라면 건설적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이 사건 처리 과정에서 보완 역할을 할 수 있는 만큼 이 부분을 살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검찰 B간부는 "검찰은 사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잘못된 점을 수정·보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를 없애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기존 시스템을 활용하면서 부분 손질·보안이 현실적인 방향이라는 취지다.

앞서 국정기획위에 업무보고를 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은 각자 권한 확대를 꾀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는 공수처와 기능 확대 및 인력 충원을 논의했다. 공수처의 수사 범위 확대는 검찰의 수사 축소와 맞물린다. 경찰은 경찰청 내에 변호사 자격을 가진 검사를 둬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 '경찰 영장 검사제' 신설 등을 요구하고 있다. 영장 청구권은 그동안 검찰의 전유물로 여겨졌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용민·민형배·장경태 의원 등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의 수사권을 새로 만들어질 중대범죄수사청과 기존 경찰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등에 분산해 넘기는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기소와 공소유지는 새로 만드는 공소청이 수행하고 국무총리 산하에 국가수사위원회를 둬 수사권을 둘러싼 수사기관 간 갈등을 조정한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