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언제나·어디나’ 경기도의 촘촘한 사회안전망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민선 8기 경기도의 히트상품이라고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다.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돌봄을 제공받는 ‘360도 돌봄’과 대중교통 통합 환승 시스템 ‘더(The) 경기패스’다.

2023년 12월 7일 오전 경기도청 25층 단원홀에서 열린 ‘360도 어디나 돌봄 비전 선포식’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참석자가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경기도)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시그니쳐’라고 할 수 있는 이 두 정책 외에도 경기도는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난, 전세사기와 같은 사회적 재난에서도 도민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김동연 지사는 “복지와 안전은 돈이 드는 일이 아니라, 사람이 사는 데 꼭 필요한 일”이라고 했다. 돌봄이 일상이 되고, 교통이 권리가 되고, 안전이 기본이 되는 사회. ‘사람 중심 행정’의 방향을 실천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아이부터 노년까지, 사각지대 없는 복지망

‘360도 돌봄’은 2023년 비전 발표 이후 ‘누구나 돌봄’ ‘언제나 돌봄’ ‘어디나 돌봄’ 3개 축으로 추진됐다. 누구나 돌봄은 연령·소득에 관계없이 위기 상황에 놓인 도민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국 최초 보편형 모델이다. 2024년 1월, 15개 시군에서 시작해 현재 29개 시군으로 확대됐으며, 생활·동행·식사·심리상담 등 7개 분야에 걸쳐 총 1만여 명 이상을 지원하고 있다. 시군 협약기관 456곳과 연계해 연 150만원 이내 비용을 도비로 지원하고 있다.

언제나 돌봄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언제나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도록 구성한 △초등 긴급돌봄 △언제나 어린이집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아동돌봄 기회소득 등의 사업을 일컫는다. 주요 사업 실적을 보면,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가족뿐 아니라 이웃까지 돌봄 조력자로 인정한 최초의 제도다. 2025년 상반기 5577명을 지원했고, 아동수에 따라 월 30~6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 3월 7일 오전 경기도청 25층 단원홀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360° 돌봄 및 간병SOS 사업 참여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간병 국가책임제 비전발표가 열리고 있다.(사진=경기도)

‘언제나 어린이집’은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긴급보육시설로, 2024년 5개소에서 시작해 현재 11개소 운영 중이며, 2025년 5월까지 누적 이용 아동은 6857명에 달한다. 12세 이하 아동 긴급돌봄이 필요한 가정은 언제나돌봄 콜센터 또는 플랫폼을 통해 신청할 경우 주말과 평일 야간에도 거주지 근처 아동돌봄시설이나 가정 방문형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지난해부터 올해 5월까지 1600건 서비스를 연계했다.

어디나 돌봄은 △장애돌봄 야간·휴일 프로그램 운영 △최중증 발달장애인 맞춤 돌봄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족돌봄 사업 등 3개 사업으로 구성됐다. 2024년 3월부터 ‘장애돌봄 야간·휴일 프로그램’이 22개 시군 61개소에서 운영 중이며, 올해 5월까지 1만3695명이 지원받았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1:2 맞춤 돌봄, 가족 돌봄 가정에는 월 40만원 상당의 포인트와 상담서비스를 제공해, 복지 사각지대를 현실적으로 해소하고 있다.

올해 2월 시작한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는 광역단위 최초의 노인 간병비 지원제도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간병 공백에 놓인 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에게 연 최대 120만원의 간병비를 지원한다. 6월 기준 누적 403건이 지원됐다.

비용 절감, 수요 응답 대중교통, 교통취약계층도 살피다

더(The) 경기패스는 국토부의 K-패스를 기반으로 경기도민만의 추가 혜택을 더한 경기도의 대중교통 장려책이자 기후위기 대응책이다.

가입자는 2024년 6월 기준 약 140만명, 월평균 2만원의 환급을 받고 있으며, 이용자 74%는 “더 경기패스 카드 사용 이후, 대중교통 이용이 증가했다”고 응답, 자가용 수요 전환 및 탄소 저감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도내 교통취약지역에서 운영 중인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똑버스’.(사진=경기도)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탑승해 원하는 목적지로 이동할 수 있는 신개념 교통 ‘똑버스’는 현재 19개 시군에서 267대 운영 중이며, 누적 이용객은 810만 명을 돌파했다. 캐나다 브리티쉬컬럼비아 주정부에서는 한국의 대표적인 AI 기반 수요응답형 교통으로 ‘똑버스’를 소개한 바 있다.

지난해 1월부터 경기도는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다.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도입해 1년 간 버스 2,142대를 평가한 결과, 교통사고는 32% 감소, 민원 발생건수 2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2027년까지 전체 시내버스(6,187대)를 대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자연·사회재난 등 모든 분야 재난에 총력 대응

경기도는 행안부 지역안전지수 평가에서 10년 연속 광역도 단위 최다 1등급을 기록했다. 교통사고, 화재,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등 6개 지표 중 5개 분야에서 1등급을 획득했다.

이러한 ‘안전한 경기도’를 지속하기 위해 도는 ‘경기도 360° 스마트 영상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도내 17만 대 이상의 CCTV 영상이 통합 관리되며, 지난해 11월 폭설·12월 제설 상황에 실시간 대응하는 등 재난안전 현장기능을 강화했다.

여름 풍수해(호우·태풍)와 겨울 폭설로부터 도민을 보호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해왔다. 2024년 여름철 풍수해 대응을 위해 44일간 30회 비상근무, 지시사항 시군 통보 47회 등으로 체계적으로 운영됐으며, 재난관리기금 557억원을 투입해 ‘기후위기 대응 전략사업’을 추진하여 지하차도 자동차단시스템 구축 등 각종 취약시설을 집중 보강했다.

지난해 11월 29일, 전날 내린 폭설로 붕괴된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을 찾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최대호 안양시장과 함께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있다.(사진=경기도)

기록적 폭설로 붕괴 사고를 겪은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에는 도비 10억원으로 저온저장고를 설치해 6월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2024년 폭설 피해 농·축산농가, 소상공인 등 총 2만2800여 가구에 국비, 도비, 시군비 부담분이 포함된 재난지원금 총액 410억원을 도 재해구호기금으로 전액 편성해 선지급했다.

사회재난으로 분류되는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며 이에 대한 지원도 총력을 기울였다. 2023년 5월부터 운영된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총 1만건 이상의 피해접수, 법률·금융 상담 4만건 이상, 긴급생계비 지원 5104건, 이주비 지원 60건, 긴급임대주택 184호 공급 등으로 실질적인 구제를 이뤘다.

또한 1만6000여 공인중개사가 참여한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통해, 전세사기 예방 활동을 확산 중이며 이들 사무소에는 ‘안전전세 지킴이’ 마크를 부착해 도민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제도 개선을 위해서도 민선8기 경기도는 기민하게 대응해왔다. 10건의 제도개선 과제를 중앙정부에 건의했으며, 이 중 6건이 국회에 입법 발의됐다. 대표적으로 입법화가 진행되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임차권 설정등기 의무화를 통해 전세사기를 사전에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