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화 "자영업자·중기 부실 늘고 가계대출 리스크 확대"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김종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은 25일 국내 금융안정을 위협할 수 있는 요소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 취약부문 부실 증가와 가계대출 관련 리스크를 꼽았다.

김종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사진= 한국은행)

김 위원은 이날 한은이 발간한 금융안정보고서(2005년 6월)의 주관위원 메시지를 통해 “높은 대내외 불확실성과 경기둔화 등으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 취약부문의 부실이 늘어나면서 일부 지방·비은행 등을 중심으로 금융기관의 건전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자영업자와 한계기업 등의 부실 누증,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 등 취약부문의 잠재 리스크에 대해서는 부문별로 차별화된 대응정책을 모색하는 한편, 질서 있는 구조조정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최근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는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도 경계감을 드러냈다. 일부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시작한 집값 급등세가 주변 지역으로도 확산하면서 가계부채가 증가폭이 커지고 집값은 더 오르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김 위원은 “금리인하 기조 하에서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 확대 흐름이 가계대출 급증과 부동산시장 과열로 이어져 금융불균형을 확대시키지 않도록 정부 관계부처와의 정책 공조를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전반적인 국내 금융시스템 관련해서는 “올해 상반기 중 대내외 불확실성 지속 등으로 금융 및 외환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도 금융기관 및 대외부문을 중심으로 충격 흡수 능력이 양호한 수준을 유지함에 따라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이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김 위원은 “중장기적으로는 가계부채 비중(레버리지)의 하향 안정화, 부동산 부문으로의 신용 집중도 완화 등과 함께 소득여건 개선과 내수기반 확충을 위한 구조개혁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주택 정책금융은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이 커진 점을 감안해 주거복지 개선과 금융안정 등 정책목표 간 조화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제도의 운용방식을 보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