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검찰 업무보고 또 취소…"보고서 달라지지 않아"

[앵커]

새 정부 인수위원회 격의 국정기획위원회가 검찰의 업무 보고를 또 다시 미뤘습니다. 이미 한 차례 중단됐다가 미뤄진 건데, 또 다시 다음 주로 미뤄졌습니다. 수사권·기소권 분리 등 정권의 핵심 공약에 대해 제대로 된 개혁안을 마련하지 않았단 건데, 앞으로도 마찰이 예상됩니다.

윤정식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의 국정기획위원회 재보고가 연기됐습니다.

지난 20일 있었던 업무보고는 도중에 중단된 데 이어, 이후 오늘로 다시 잡은 일정도 또 취소된 겁니다.

국정위는 지난번에는 보고 시작 30분 만에 내용이 부적절하다며 검찰 보고를 중단시킨 바 있습니다.

[조승래/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 (지난 20일) : 수사 기소 분리라든지 기소권 남용 폐해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관련된 공약들이 있는데, 검찰이 가진 현재 권한을 오히려 확대하는 방향으로 업무 보고가 된 것이 아니냐…]

그리고 오늘로 예정됐던 업무 보고 전 미리 받아본 검찰 측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이번에도 내용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동안 국정위는 새 정부 공약에 맞춰 검찰에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한 개혁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국가의 범죄 대응 역량을 떨어뜨린다는 이유로 이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국조위는 오늘 일정을 취소하고 다음 달 2일로 보고를 연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에 '협조'가 아닌 사실상 '저항을 하면서 양측의 마찰이 거세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한편 대통령실은 사법제도비서관에 이진국 아주대 로스쿨 교수를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내정자는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이던 지난해 총선 공천관리위원 등으로 활동했습니다.

[영상편집 이화영]

윤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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