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도 압박 본격화… 美대사대리 “방위비 외 비용도 분담 논의해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방비 증액 요구는 24~25일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를 통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나토에 이어 한국과 일본 등에도 본격적인 증액 압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우리 측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이재명 대통령을 대신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23일 출국했다. 위 실장은 나토 정상회의에서 나토 회원국 및 인도·태평양 4국 고위 인사들과 만나 국방비 증액 등을 포함한 국제 정세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나토 회원국들은 2035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5%를 국방비로 지출하는 새 국방 투자 계획을 승인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국방 예산 3.5%에 안보 관련 기반 시설 확충 등을 포함한 간접 비용 1.5%를 지출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나토가 5% 안(案)을 받아들일 경우 국방부 예산이 GDP의 2.3% 수준인 한국 역시 국방비 인상 압박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조셉 윤 주한 미 대사대리는 24일 한국언론진흥재단 주최 세미나에서 “미국의 연간 국방 예산은 약 1조달러(약 1363조원)로 한국 전체 국내총생산(GDP)에 달하는 규모”라며 “보다 공정한 방위비 분담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배경과도 맞닿아 있다”고 했다. 윤 대사대리는 지난해 타결된 주한 미군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과 관련해서도 “군사 건설, 군수 비용, 인건비 외에도 다른 비용(미국의 전략 자산 전개 비용 등)도 있으니 이런 것을 어떻게 분담하면 좋으냐, 그중에서도 한국 국방비 지출이 충분한지 얘기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도 국방비 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일부 국내 전문가들은 현재 우리 GDP의 2.3% 수준인 국방부 예산을 3% 수준으로 증액하는 안을 제시해 왔다. 하지만 나토 사례를 보면 미 측은 더 많은 지출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국방부 관계자는 “나토의 경우 다소 모호한 ‘안보 관련 간접비 1.5% 지출’을 내세우고 있는데, 우리 측도 장기적으로 국방비를 증액하며 간접 투자를 늘리는 방향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양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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