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만기 D-1' 김용현 오늘 재구속기로…특검 첫 사법부 판단

한 차례 연기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이 25일 다시 열린다. 김 전 장관이 지난해 11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한 차례 연기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이 25일 다시 열린다. 구속 여부에 따라 조은석 내란특검의 초기 수사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 전 장관의 구속 영장 심문 기일을 진행한다.

지난 23일 구속 심문이 열렸지만 김 전 장관 측과 내란 특검팀이 강하게 부딪히며 심문이 이어지지 못했다. 이에 재판부는 신중한 검토를 위해 기일을 이날 오전 10시로 연기했다.

내란 특검팀은 전날 구속 심문을 앞두고 증거 인멸 우려에 대한 추가 의견과 함께 이의신청에 대한 의견, 기피신청에 대한 추가 의견, 특검보 자격에 대한 의견, 준비기간 중 기소에 관한 의견 등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구속영장 발부에 무게를 두는 쪽에서는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의 보석 결정에 대한 불복이 김 전 장관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본다. 재판부가 보석 조건으로 명시한 사건 관계자들과의 접촉·증거 인멸 금지 등을 불구속 상태에서 준수할 의사가 있는지 의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전 장관이 낸 재판부 기피 신청 기각도 김 전 장관 측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기피 신청 대상이었던 형사합의34부는 '기피 신청에 소송 지연 의도가 명백할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고 직접 기각 결정을 내렸다.

김 전 장관은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은 뒤 민간인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하고 수행비서에게 내란 관련 자료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범죄의 중대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는 대목이다.

다만 구속영장 심문은 보석이나 재판부 기피신청 등과는 별도 절차이기 때문에 같은 방향의 결과가 나오리라고 장담할 수는 없다.

구속 심문 결과는 김 전 장관 구속 기간 만료일인 26일 자정 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특검팀의 수사에 대한 첫 사법적 평가라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영장이 발부되면 다른 피고인들의 추가기소와 재구속도 속도가 붙는 등 내란특검의 수사는 더욱 탄력을 받게 된다. 기각될 경우 수사 전략에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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