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 평가위' 신설 보고..조직개편은 논의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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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합동민원센터 앞에 국정기획위원회 국민 정책제안 프로젝트 현장 접수 안내 배너가 세워져 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내달 23일까지 정부합동민원센터에서 국민 정책제안 프로젝트 현장 접수를 받는다. 2025.06.23. scchoo@newsis.com /사진=추상철

금융감독원이 국정기획위원회에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골자로 한 업무보고를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강조한 불공정거래 근절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다만 금감원 조직개편에 대한 내용은 다뤄지지 않았다.

국정기획위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금감원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국정기획위에서 정태호 경제1분과장과 경제1분과 소속 기획위원·전문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감원장 대행을 맡은 이세훈 수석부원장이 위원들에게 보고했다. 권역별 부원장과 부원장보 등 임원 14명도 배석했다.

업무보고에서는 당면 현안으로 △자본시장 신뢰도 제고 △불완전판매 및 민생금융범죄 피해 방지 △불완전판매 및 민생 금융 범죄 피해 방지 △가계부채·PF리스크PF리스크 관리 강화 등이 다뤄졌다.

대통령의 금융 분야 공약과 관련해서는 자본시장 불공정 요인을 해소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들이 제시됐다. 국정기획위는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증시 저평가)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된 자본시장 불공정 요인 해소 방안,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고 했다.

금감원은 불공정행위 근절방안으로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자본시장 범죄 행위에 대해 무관용을 원칙으로 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에 대한 방안도 보고했다.

아울러 분쟁조정에 대한 편면적 구속력 도입, 민간 전문가 중심의 '금융소비자보호 평가위원회' 신설 등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편면적 구속력이란 분쟁조정위원회의 권고(배상)안을 소비자가 동의했다면 금융사는 이를 무조건 수용하게 하는 법적 권한을 뜻한다.

이 외에 △어려움을 겪는 가계·소상공인 등에 대한 금융지원 원활화 △가계부채 관리 △민생 금융범죄 척결 △AI(인공지능) 발전에 따른 신규 감독수요 대응 △금융사 내부통제 강화 △보험의 사회적 책임 강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확산 지원 등에 대해서도 의견 교환을 했다고 국정기획위는 밝혔다.

(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정태호 경제1분과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6.2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국정기획위원들은 "미국발 관세 충격, 지정학적 리스크 등 금융·경제 상황이 여전히 엄중한 상황에서 금감원이 금융시스템을 안정시킨 가운데 자본시장 불공정 요소에 대해 강력하고 신속히 대응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금감원의 소비자 보호 기능을 혁신하고, 금융회사에 소비자보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도 당부했다.

경제1분과장을 맡고 있는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업무보고 마무리 발언에서 "국민들의 삶을 괴롭히는 불법추심·보이스피싱 근절에 역량을 집중해달라"며 "새 정부가 추진 중인 AI 정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금감원 차원에서의 AI 정부 실현과 관련된 종합적 비전을 마련해달라"고 했다.

정부 조직개편과 관련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국정기획위는 금융위원회가 담당하는 국내 금융정책을 기획재정부에 이관하는 동시에 금융감독 기능을 금감원에 넘기고, 금감원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별도로 독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 의원은 업무보고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조직개편은 별도의 국정기획위 TF(태스크포스)에서 다루는 사안으로, 분과 업무보고에서는 관련 보고를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수석부원장도 "조직 개편 얘기를 한 건 아니며 어떻게 소비자 보호 쪽을 좀 더 지금보다는 강화할 거냐는 얘기 위주로 진행됐다"라며 "금감원이 소비자 보호보다는 금융 안정이나 금융회사 건전성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과 대등한 위치로 금융 소비자 보호 기능을 어떻게 강화할 거냐는 논의가 있었다"고 했다.

한편 국정기획위는 이날 오후 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 업무보고도 진행했다. 산업은행은 5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운용 방안과 에너지 전환 등 기후금융 강화 등을 제시했다. 수출입은행은 위기 산업·기업을 중심으로 20조 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중점 보고했다.

금감원과 두 은행은 국정기획위의 정식 보고대상은 아니지만, 자발적으로 업무보고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김도엽 기자 usone@mt.co.kr 지영호 기자 tell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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