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국정기획위에 AI 시대 인권보호 등 16대 과제 보고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AI 시대 인권보호 강화 등 새 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16대 인권과제를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인권위는 이날 국정기획위원회에 인권과제를 보고했다.

인권위 (사진=이데일리DB)

인권위는 16대 인권과제를 제안하면서 “인권존중과 사회통합의 가치를 함께 아우르는 성숙한 민주사회 실현을 위해 새 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과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16대 인권과제는 △지능정보 사회에서의 인권보호 강화 △기후위기 대응 및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의 취약계층 보호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 △실질적 성평등 제도화를 통한 차별시정 강화 △장애인 인권 보호 강화 △이주민·난민 인권개선 및 인종차별 예방 △아동·청소년 인권 보호 강화 △청년의 복합위기 대응을 위한 인권기반 정책 마련 등이다.

아울러 △초고령사회 노인의 인권보호와 사회안전망 강화 △사회권으로서의 보편적 돌봄권 보장 강화 △노동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노동인권 강화 △기업 활동에서의 인권경영 실현 △군인권 보호·증진 체계 강화 △재난 상황에서의 인권침해 예방 및 피해자 권리 보장 △보편적 인권실현을 위한 북한인권 개선·기본적 인권보장 체계의 구축 등도 포함됐다.

인권위는 “이번 16대 인권과제는 높아진 시민의 인권 수준에 부응해 신기술의 발전, 기후위기 등 변화하는 인권의제에 적극 대응하고 다양한 사회구성원의 존중받는 삶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과제를 포함했다”며 “인권위는 설립이후 지금까지 16대, 17대, 18대,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19대 대통령 취임 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새 정부의 주요 인권과제를 제시해왔다”고 설명했다.

한편 인권위는 새 정부 인권 과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인권위 정상화 방안을 포함할지를 두고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이와 관련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국가인권위원회지부는 성명을 내고 “‘인권위 정상화’ 논의 주장에 대해 인권위원 김용원, 한석훈, 이한별 등이 반대하며 언론을 탓하고 여전히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인권관 자체가 반인권적이고 인권위원으로 자격이 없다는 걸 스스로 증명해 내고 있다는 걸 왜 모른단 말인가”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