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R&D 예산' 증액에 무게... "'새 정부 과제' 반영 요구"

지난 정부 예산 방향대로 논의, 기획위 문제제기
6월 말까지 새 정부 예산 편성 방향 반영 요청
규제개혁 TF도… AI·에너지·딥테크 미래기술 중점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이 24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브리핑을 위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정기획위원회가 윤석열 정부에서 감액된 연구개발(R&D) 예산 증액에 힘을 싣는다. 현재 내년 R&D 예산 편성 작업이 진행 중인데, 지난 정부가 줄였던 예산 편성 기조를 바탕으로 하다 보니 “이 상태로 통과시키기 어렵다”는 데 국정기획위원들의 공감대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기획위는 또 미래 기술 등과 관련한 규제개혁 방안을 논의할 규제 합리화 태스크포스(TF)도 구성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24일 정부종합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R&D 예산 정책 간담회에서 지난 정부의 예산 편성 방향대로 6월 말 확정 예정이던 '2026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 조정안'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며 “새로운 정부 예산 편성 방향을 추가로 반영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당초 R&D 예산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이달 말까지 심의한 뒤 기획재정부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편성될 예정이었다. 다만 국정기획위는 현재까지 논의 내용으로는 ‘안정적 R&D 투자 확대’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실현하기 어렵다고 판단 했다. R&D 예산은 윤석열 정부에서 대폭 삭감돼 논란이 일었다. 2023년 예산이 24조7,000억 원이었는데 2024년 21조9,000억 원까지 깎았다. 이에 반발이 나오자 올해 예산은 2023년 수준(24조8,000억 원)으로 회복됐다.

조 대변인은 “R&D 예산을 축소하는 지난 정부 기조하에 편성된 예산이기 때문에 그대로 통과시키기 어렵다는 데 대한 공감대가 있었다”며 “남은 기간 새 정부 R&D 과제를 포함해 의결할 수 있도록 하고, 기획재정부와도 논의를 해 새 정부의 R&D 철학과 맞춘 예산이 편성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개혁 활성화 TF도 26일 첫 회의를 열기로 했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TF 팀장을 맡고, 총 11명 규모로 구성된다. 인공지능(AI), 에너지, 딥테크 등 미래 기술에 대한 규제 개선 방안과 생활 밀착형 규제 해소 방안 등을 다룰 예정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0일 울산 AI 데이터센터 출범식에서 “과감한 세제 혜택, 규제 혁신을 통해 민간 투자를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새로운 정부의 철학을 기반으로 한 규제 설계로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의 생명, 안전, 환경과 직결된 규제는 보완하는 방식으로 국민 삶의 질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