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尹 삭감' R&D 예산 보완 노력"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이 24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6.24

국정기획위원회는 윤석열 정부에서 축소된 연구개발(R&D) 예산에 새 정부 국정 철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진행한 정례 브리핑에서 "R&D 예산 정책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선 이재명 정부 대표 공약인 성장기반 구축 위한 인공지능(AI) 투자 확대, 안정적인 R&D 예산 확대, 청년과학기술 인력 대폭 확대, 기술주도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의견 수렴 등이 진행됐다.

조 대변인은 이날 국정위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지난 정부 예산 편성 방향대로 이달 말 확정 예정인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배분조정안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정부 예산 편성 방향을 추가해 반영할 것을 요청했다"고 했다.

이어 "기초연구 복원과 위축된 연구 생태계 복원을 위해 R&D 예산의 안정적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며 "R&D 예산 삭감에 따른 불안정한 연구 여건과 신뢰 약화 문제 개선이 시급하다는 점에도 공감했다"고 전했다.

또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 전략적 투자를 강화하고, 심의기간을 확대해 과학기술 현장 의견이 충분히 수렴 가능하도록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도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R&D 예산 의결 전에 예산을 확대할 수 있냐'는 질문에 조 대변인은 "지난 정부는 R&D 예산을 축소하는 기조였다. 그 기조 아래 편성된 예산이라 그대로 통과시키는 건 어렵다는 점에서 공감한 듯하다"고 답했다.

이어 "6월 말까지 의결해서 기획재정부 장관에 통보하는 법적 절차가 있는데, 남은 기간 새로운 정부의 주요 R&D 과제를 긴밀히 논의하고 정리해서 의결 시 포함할 수 있도록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기재부 통보 이후에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논의되고 의결된 내용들이 기재부 단계로 넘어가서 구체적으로 예산을 확정할 때 일부 조정되기도 한다"며 "두 가지 단계를 다 포함해서 새 정부의 R&D 철학과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투데이/김은재 기자 (silverash@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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