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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혼인평등법은 어떻게 통과됐나?…400표의 기적 (JTBC X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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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태국에서 동성혼이 합법화됐습니다.

이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킨 태국의 국회의원들을 JTBC가 만났습니다.

이 기획은 6월 성소수자 인권의 달을 맞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와 함께 했습니다.

400대 10,

지난해 태국 하원의회에선 혼인평등법안이 압도적 지지로 통과됐습니다.

대만과 네팔에 이어 아시아에서는 세 번째로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국가가 됐습니다.


통과를 이끈 다누폰 푼나칸타 혼인평등법 특별위원장은 쉬운 여정이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다누폰 푼나칸타 /혼인평등법 특별위원장]

제가 해야 할 일은 모든 의견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의원들만 있는게 아니었고, 법안을 위해 20년 넘게 싸워온 시민들이 있었습니다. 정부 부처의 의견도 들어야 했습니다.


사회가 충분히 논의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이 핵심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누폰 푼나칸타/혼인평등법 특별위원장]

일반 시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그들이 기존의 권리를 잃지 않을까 하는 점이었습니다 그들이 전혀 권리를 잃지 않으면서 권리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확장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많은 토론과 논의가 있었습니다.

정치인 뿐 아니라 학생, 연예인, 성소수자들이 치열하게 대화했습니다.

용어 사용도 신중했습니다.

[툰야왓 카몰웡왓/ 법안 발의 의원]

제가 발의한 혼인평등법에서 '남자'와 '여자'를 '개인'이라는 용어로 바꾸고, '남편과 아내'를 '배우자'로 바꾸자고 했습니다.

사려 깊은 논의는 이어졌고 조금씩 이해는 넓어졌습니다.

종교적인 이유로 끝까지 반대하던 의원들은 '기권' 하는 것으로 사실상 지지했습니다.

[다누폰 푼나칸타/혼인평등법 특별위원장]

기억나는 건 무슬림 의원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절대 반대"라고 했지만, 우리가 이유를 들어 설명하자, 그들은 결국 표를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을 설득한 건 성소수자들이 실질적으로 겪는 생명에 대한 위협이었습니다

[다누폰 푼나칸타/혼인평등법 특별위원장]

사고가 나서 치료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의사는 반드시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성소수자 커플은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때로는 멀리 계신 부모님과 연락이 되지 않아 치료를 받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성소수자들의 모든 요구를 다 받아들인 건 아닙니다.

[다누폰 푼나칸타/혼인평등법 특별위원장]

성소수자들의 요구 수준이 정말 높았어요 모든 걸 다 얻고 싶어 했거든요. 그동안 잃었던 걸 다 되찾고 싶어했죠. 하지만 어떤 때는 위원장으로서 제가 "그건 조금 무리일수 있다"고 조율해야 했어요.

성소수자들은 미래를 얻었습니다.

[툰야왓 카몰웡왓/ 법안 발의 의원]

성소수자들은 미래를 그릴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내일이 없는 것처럼 살아야 했습니다. 언제 어떻게 누구와 가족을 만들 수 있을지 전혀 알수가 없었거든요.

[다누폰 푼나칸타/혼인평등법 특별위원장]

자신의 삶을 그렇게 선택한 이상, 자유와 평등은 바로 국민의 '행복' 그 자체입니다. 국민 모두가 행복하려면 한 사람도 뒤에 남겨둬선 안 됩니다.

전체 사회의 행복 총량은 커졌습니다.



김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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