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예산 확대’ 새 정부 철학 반영해 R&D 예산 편성” 주문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이 24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정기획위원회(국정기획위)가 내년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예산과 관련해 “‘연구개발 예산 확대’라는 새 정부 예산 편성 방향을 추가해 반영하라”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주문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24일 알앤디 예산 편성과 관련한 긴급 정책 간담회가 끝난 뒤 브리핑에서 “알앤디 예산을 축소하는 지난 정부의 기조 아래 편성된 예산을 그대로 통과시키기는 어렵다”며 이렇게 밝혔다.

국가 연구개발 사업 예산안(배분·조정안)은 한해 전 6월 국가과학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의결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기획재정부로 넘기고, 기재부가 다시 최종적인 정부안을 편성하는 방식으로 결정되는데,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 준비해온 예산안이 국과과학기술심의위원회 심의 과정을 거치는 중이다.

조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지난 정부 예산편성방향대로 6월 말 확정 예정이었던 26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기초 연구 복원과 위축된 연구 생태계의 복원을 위한 알앤디 예산의 안정적인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국정기획위는)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이어 “자문회의 의결 후 기재부 검토 단계에서 예산이 일부 증액되는 경우도 있다”며 “6월 말까지 시간이 남아있으니 남은 기간 긴밀히 논의해 새 정부의 알앤디 철학에 맞춰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대표 공약인 ‘성장 기반 구축’을 위한 △에이아이(AI) 투자 확대 △안정적 연구개발 예산 확대 △청년 과학기술 인력지원 대폭 확대 등 ‘기술주도 미래성장동력’ 등에 대한 의견이 오갔다고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연구개발 예산과 관련해 “국가 지출예산 대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젊은 신진연구자가 중견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 확대 등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현재 국정기획위에는 예산 5% 이상을 연구개발에 투입하는 것을 의무화한 법안을 발의한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제2분과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지난 2023년 “나눠먹기식”이라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한마디에 연구개발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가, 거센 비판에 몰리자 지난해 삭감 전 수준으로 예산을 돌려놓은 바 있다. 문제는 예산 삭감 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분야가 있었는데 수소(2500억원), 탄소중립(2조2천억원) 등의 분야다. 정부 출연 연구기관 예산도 7.8% 삭감됐던 것이 겨우 2023년 수준으로 원상복구됐다. 당시 과기부는 ‘선택과 집중의 결과’라고 설명했지만, 특정 분야에 예산을 몰아주는 방식이 연구개발 포기 위기에 몰린 많은 연구자를 구제하기 힘들 것이란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문성모 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 명예회장은 이날 한겨레에 “지난 정부가 ‘선택과 집중’을 한다며 꼭 필요한 분야를 빠트리고 연구 생태계의 다양성을 없애버리는 잘못을 했는데, 각 영역이 성과를 내게 하려면 시간을 충분히 줄 필요가 있다. 또 산학연의 협력체계를 갖추도록 예산을 짜야 한다. 상당히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경주 기자 goh@hani.co.kr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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