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례없는 예산심사 파행 책임 문체위원장 사퇴하라”

문화체육관광위 에산 심의

[헤럴드경제=박종일 기자]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025년도 서울시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무리하지 못한 채 결국 서울시 원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직행하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했다.

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들은 24일 이 같은 예산심사 파행 사태의 전적인 책임은 민주당 소속 김경 문체위원장의 절차 위반, 직무 태만, 반복된 독단 운영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논평을 통해 아래와 같이 설명했다.

당초 문체위는 위원장, 여·야 부위원장 간 협의를 통해 2025년 6월 19일까지 추가경정예산 예비심사를 종료하기로 일정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소속 위원 6인은 서울시의 재정 여건과 문화유산 개보수 등 국·시비 매칭 예산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고려해 원안 가결에 뜻을 모으고, 의결을 위한 회의 개회를 요청했다. 그러나 김경 위원장은 자리에 없는 타 의원을 설득해오라는 등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회의 개회를 거부했고, 결국 예비 심사는 당일 의결 없이 파행으로 마무리됐다는 것.

이뿐만 아니라 김경 위원장은 여야 간 합의한 목요일 의사 일정이 종료했음에도 국민의힘 부위원장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다음날 예정에 없던 상임위를 기습 개회했다. 이는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42조(위원장의 직무)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를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라는 조항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태만한 것이자, 국민의힘을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경 위원장의 독단적 상임위 운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4년 12월 본예산 심의 당시에도 독단과 독선으로 상임위 내부 갈등을 유발했고, 2024년 행정사무감사 중에는 고성과 막말을 반복한 이강택 증인에 대해 제재를 요청한 다수 위원의 의견을 무시하는 등 회의가 사실상 마비되었다.

상임위원회는 특정 정당이나 개인의 사적 공간이 아니라, 시민을 대표하는 공적 논의의 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경 위원장은 이를 개인 권력 행사 도구로 전락시켰고, 이제는 상임위 구성원 간 최소한의 신뢰조차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 일동은, 민주당 김경 위원장이 그동안 반복해온 상임위의 절차 무시와 독단적 운영, 그리고 상임위원들과의 불통과 의사진행권 남용 등을 통해 상임위를 사실상 마비시킨 것에 책임을 지고, 즉각 위원장직에서 물러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