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예산 증액 필요”...국정위, 尹 정부 편성 계획 수정요청

국가과학委 “AI투자 필요”
새 정부 정책재원 반영 요구

국정기획위원회 전경 [연합뉴스]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짰던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예산 편성 작업에 제동을 걸었다. 새 정부 색깔을 입혀 인공지능(AI)과 청년과학인력 등에 대한 투자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24일 국정기획위원회는 R&D 예산 편성 긴급 정책 간담회 이후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간담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대표 공약인 성장 기반 구축을 위한 AI 투자, 안정적 연구개발 예산, 청년 과학기술 인력 지원 확대와 기술 주도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의견 수렴이 진행됐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지난 정부 예산 편성 방향대로 6월 말 확정 예정이었던 내년도 국가 연구개발 사업 예산 배분 조정안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새로운 정부 예산 편성 방향을 추가해 반영할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기초연구 복원과 위축된 연구생태계 복원을 위해 R&D 예산의 안정적인 투자 확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R&D 예산 삭감에 따른 불안정한 연구 여건을 개선하는게 시급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공감대가 형성됐다.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 전략적 투자를 강화하고 심의기관을 확대해 과학기술 현장 의견이 충분히 수렴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반적인 정부 예산 편성은 기획재정부가 주도하는 것과는 달리 과학기술 R&D 예산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우선권을 쥐고 있다. 통상 6월 말까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의결해 방향성을 정해 과기부 장관에 넘겨주면 과기부 장관이 방침을 정해 기재부 장관에 전달하는 구조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