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터 5개사 ‘하도급 갑질’ 자진 시정…서면계약 의무화 동의

음반, 굿즈 제작 등에 대한 외주를 맡기면서 계약서를 쓰지 않았던 주요 엔터테인먼트 5개사가 제재를 피하는 대신 이를 자진시정하기로 했다. 이들은 계약서를 쓰는 관행을 정착시키고 10억 원 규모의 상생 자금도 지원하기로 했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하이브·SM·YG·JYP·스타쉽 등 5개 엔터사의 동의의결안을 최종확정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사업자가 자진시정안을 내면 위법 여부를 더 따져보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5개사는 외주사에 음반, 굿즈, 영상콘텐츠 제작과 공연 세트 설치 등 용역을 위탁하면서 사전에 서면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늦게 발급하는 등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 이에 공정위도 조사에 착수해 이들이 하도급법을 어기지 않았나 들여다봐 왔다.

확정된 동의의결안에는 그간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구두 계약 문화를 서면 중심으로 바꾸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5개사는 6개월 안에 표준계약서와 가계약서 안을 제출, 공정위의 검토를 받은 뒤 현장에 적용해야 한다.

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한 전자계약 체결시스템 역시 1년 안에 도입하기로 했다. 계약별 체결일과 계약기간, 대금, 지급기일 등을 목록화하고 검색할 수 있는 계약관리 시스템 개선 방안도 3개월 안에 공정위에 내야 한다. 또 향후 3년간 계약체결 담당 직원 80% 이상이 공정위가 승인한 전문가로부터 하도급법 교육을 받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5개사는 업체별 2억원 씩 총 10억 원의 상생협력 지원안도 3년 안에 이행한다. 이 자금으로는 안전모·안전화·장갑 등 공연분야 안전장비, 메모리카드 등 영상제작 소모품, 외주사 건감검진비·명절선물, 소속 아티스트 공연 관람권, 교육 수강권 등을 지원하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K-엔터 업계 전반에 공정과 상생의 문화를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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