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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톡] 항우연·친문연 이전, 정치 논리는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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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 이전 논란이 뜨겁다.

최근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은 대전에 위치한 항우연과 천문연을 사천 우주항공청 인근으로 이전하는 내용의 '우주항공청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우주항공청이 있는 경남 사천을 중심으로 우주항공 분야 연구개발과 산업기능을 연계하기 위해 두 기관을 인근으로 옮겨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소식에 먼저 당사자인 항우연 내부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항우연 노조는 “우주청 직원과 관계자조차 현재 사천에 위치해 경쟁력과 효율성이 떨어진다 진단하고, 전문가 유치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글로벌 우주항공복합도시를 건설해야 한다면 사천이 아니라 대전이나 인근에 건설해야 하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라고 반발했다.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 등 과학계도 정치적 논리로 연구기관 이전을 밀어붙이지 말라며 반대 입장의 성명을 발표했다.

충청권 민심도 들끓고 있다. 대전·세종·충북·충남 충청권 4개 시도지사는 조찬 회동 자리에서 항우연·천문연 이전 추진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민주당 대전시당 등 정치권도 법안을 즉각 철회하라는 논평을 냈다.


정부가 지역 균형발전의 하나로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공공기관은 좋은 일자리로 분류되는 만큼 청년 인재가 모여드는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모든 지역이 효과를 보는 게 아니다. 도시 인프라 등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으면 청년도 등을 돌린다. 지역 내 산업 특성이나 구조, 인재양성 현황 등 이전에 따른 경제활성화의 시너지 효과가 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공공기관이나 연구기관 이전이 정치적 논리로 결정되면 안 된다. 미래 먹거리인 첨단산업을 이끌 원동력을 잃거나 자칫 지역 이기주의를 부추겨 갈등만 초래할 수 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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