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의 금융청구서 집행…은행권 "AI·빅데이타 직접 투자 허용" 댓가 필요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재명 정부의 대선 공약 실천이 본격화되면서 금융권에 대한 청구서가 점차 본격화되고 있다.

정부는 최근 이 대통령의 주요 금융 공약 실현에 필요한 재원 마련에 금융권의 참여를 요청하고 있다. 먼저 어려운 소상공인과 서민의 코로나19 당시 채무 청산을 위한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 일면 배드뱅크 설립이 먼저였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금융위원회는 7년 이상 연체와 5000만원 이하 개인의 무담보 채권을 대상으로, 캠코가 출자한 채무조정 기구를 대상으로 하는 이 프로그램의 소요 재원을 8000억원으로 추산했다. 금융당국은 이 중 4000억원은 2차 추경으로 마련되며, 그 외 재원은 금융권의 지원을 통해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총 매입채권 규모는 16조4000억원, 총 수혜 인원이 113만4000여명인 이 사업에 대해 당국은 "금융권과 대체적인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원회의 금융위 부처 업무보고에서도 금융의 역할에 대한 당부가 있었다.

핵심 공약인 AI 세계 3대 강국 실현 등을 위한 100조원+α 규모의 첨단전략산업 지원방안과 기술주도 성장을 위한 벤처 및 과학기술 혁신에 금융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특히 이날 업무보고에서 정태호 경제1분과장은 "정부 재정에 한계가 있는 만큼 금융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기금 조성과 투자 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국민펀드 조성을 통한 첨단산업과 국민이 함께 성장하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여기에 은행의 가산금리에서 법정 비용을 제외하는 공약이나, 최근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금융회사에 완충자본을 부과하는 자본 규제나 주택담보대출의 규제 비용 인상을 제시하는 등의 정책 등 은행권의 수익률 악화가 예상되는 정책도 준비되고 있다.

금융권은 이 같은 정부의 요구에 "올 게 왔다"는 분위기다. 역대 정부가 정권 초반 성과를 위해 금융권의 역할을 요구한 바 있고, 현 여권은 전통적으로 금융계의 자율보다는 정부의 역할을 다소 강조했기 때문이다.

금융권 내부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인 서민·중소상인의 코로나19 악성 채무 정리 등에 대해서는 지지하는 목소리가 많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다"라며 "금융권도 어차피 상생과 서민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에게 상생의 기회를 주는 이 같은 사업은 참여할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금융권은 현재 각 은행별로 수천억 원의 상생과 서민 지원 등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비용이 청구되는 것에 대해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기존에 상생이나 서민 금융을 지원했고, 개인 회생제도나 프리 워크아웃제도 등도 지원하고 있다"라며 "지금 분위기는 이를 더 늘리라고 할 것 같은데 좀 과도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와 은행권에서는 큰 재원이 들어가는 전략 산업 육성과 어려운 자영업자 및 서민 지원에서 금융의 역할을 인정하면서 금산분리 완화 및 해제를 통해 단순 지원이 아닌 투자의 주체로 서게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AI 등 첨단산업에서 금융이 마중물이 돼야 한다. 문제는 우리나라는 그 역할을 법 때문에 못하고 있었다"라며 "이미 IT기업들이 금융에 들어와서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를 막을 수도 없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제는 기술 금융의 형태가 아니라 아예 금융사들이 투자하는 상황이 돼야 한다. AI, 빅데이터, 로봇, 바이오, 양자컴퓨터 등에 자본을 투자할 만한 산업군은 금융 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디지털 금융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낡은 규제나 법의 미비 때문에 이에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다"며 "혁신비즈니스를 통해 변화를 해야 하는데 규제나 은행법 때문에 못하는 것이 많아 제도를 빨리빨리 바꿔주면 좋겠다"고 기대했다.

dedanhi@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