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北 '국가비상사태' 재지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북한을 국가비상사태 대상으로 재지정했다.

23일(현지시간) 미 연방 관보에 따르면 백악관은 지난 20일 자로 작성한 통지문(notice)에서 "행정명령 13466호(2008년)로 선포된 북한과 관련된 국가비상사태(6월 26일 만료)를 1년간 지속한다"고 밝혔다.

미 백악관. AFP연합뉴스

그 이유로는 "한반도에서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핵분열 물질의 존재와 확산 위험, 북한 정부의 행동과 정책은 미국의 국가 안보와 외교정책, 경제에 계속해서 특별하고 비정상적인 위협이 된다"고 밝혔다.

미국은 지난 2008년부터 북한을 국가비상사태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 미국 대통령은 1976년 제정된 '국가비상사태법(National Emergencies Act)'에 따라 국가적 위기 발생 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행정 권한을 확대할 수 있다. 비상사태의 대상 지정을 연장할지 여부는 매년 결정해야 한다. 이번 재지정은 올해 1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뒤 처음이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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