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지명된 노동운동가…주 4.5일제·노란봉투법 개혁과제 속도내나

[서울=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다. 대통령실은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김영훈 한국철도공사 기관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5.06.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

이재명 정부가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노동운동가 출신을 지명했다. 주 4.5일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 등 주요 노동개혁 과제를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답보 상태에 머물렀던 주요 현안들이 논의에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정부의 첫 고용부 장관으로 김영훈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을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한국철도공사 기관사 출신으로 철도노조와 민주노총 등에서 노동운동을 이어왔다.

정치권 경력도 있다. 2017년 정의당에 입당해 두 차례 비례대표에 출마했지만 모두 당선권에 들지 못했다. 2022년 대선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선대위에서 노동위원장을 맡았다. 노란봉투법 등 노동 관련 공약을 뒷받침했다.

노동운동가 출신의 고용부 장관 지명은 이재명 정부의 노동 개혁 의지를 드러낸다는 평가다. 주요 노동 공약 추진에 힘이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정부는 노동과 관련 △주 4.5일제 △포괄임금제 금지 △연차휴가 활성화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 △법정정년 65세 연장 △자동육아휴직제 도입 △중소·영세 기업 퇴직연금 지원 강화 △비정규직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고용 및 노후소득 보장 등을 공약했다.

이재명 정부는 주 4.5일제 시행 등으로 우리나라 근로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로 줄인다는 방침이다. OECD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우리나라 연평균 노동시간은 1872시간으로 OECD 평균인 1742시간보다 130시간 많다.

주 4.5일제는 법정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현재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주당 근로시간은 법정근로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으로 최대 52시간이다. 법 개정을 통해 법정 근로시간을 36시간으로 4시간 줄이거나 연장근로 시간을 줄이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정년연장도 주요 과제다. 이전 정부에서도 계속고용 등 고령자 고용 확대 방안을 논의했지만 노사간 입장차로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지난달 초 '계속고용 의무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공익위원들의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으나 노사 모두의 반발을 샀다.

이재명 정부는 계속고용(퇴직 후 재고용)보다는 법정정년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정년연장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노동계, 경영계, 시민사회가 함께 논의하는 구조를 마련할 계획이다.

김 장관 후보자가 주력해 온 노란봉투법 추진도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노란봉투법이란 노조법 2·3조 일부 내용을 개정해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노사 관계에 있어서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2023년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사용하면서 폐기됐다.

세종=김사무엘 기자 samue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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