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앵커 한마디] '소비 쿠폰 = 현금 살포' 프레임에 대해

"소비 쿠폰은 현금 살포다"

"코로나 지원금도 효과가 미미했다"

야당 일각에서 나오는 주장입니다.

KDI 보고서를 근거로 제시합니다. 코로나 시기에 긴급 재난 지원금을 주었더니 소비 증대 효과가 26.2%~36.1% 정도에 그쳤다는 겁니다.

KDI 보고서를 확인해 봤습니다. KDI 측에도 직접 물어봤습니다. 수치 자체는 맞습니다.

그러나, 보고서의 핵심은 첫째, 가계소비가 지원금 지급 이후 전년 동기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회복됐다는 점, 둘째, 소비 증대 효과는 해외 선행 연구와 유사하거나 높은 수준이라는 점, 셋째, 향후에는 피해 계층을 더 세분화해 지원해야 한다는 점 등이었습니다.

KDI 보고서에는 "승수효과가 분석기간에 모두 발현되지 못하여 매출 증대 효과가 과소 추정됐을 가능성"도 언급됐고, "유의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여러 견해가 있습니다.

아전인수식 해석은 생산적 토론을 곤란하게 만듭니다.

앵커 한마디였습니다.

오대영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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