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특검 요청에... 군검찰, 석방 앞둔 여인형·문상호 추가기소

김건희 특검 "파견검사 40명 요청 완료"
채상병 특검, 尹사저 옆에 사무실 마련

왼쪽 사진부터 조은석·민중기·이명현 특별검사. 뉴스1

12·3 불법계엄 사건을 공소유지 중인 군검찰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추가 기소했다. 내란 사건의 핵심 피고인인 여 전 사령관 등이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될 경우 수사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조은석 특별검사의 요청에 따른 조치다.

조 특검은 23일 언론공지를 통해 "군검찰이 금일 여 전 사령관을 위증죄로, 문 전 사령관 등을 군사기밀 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 임명 닷새 만인 18일 수사에 착수한 조 특검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와 경찰 특별수사단으로부터 사건 기록을 인계받아 검토하던 중 여 전 사령관 등의 추가 혐의에 대해 신속한 처분이 필요하다고 보고 군검찰과 협의를 진행했다. 군검찰은 전날 특검으로부터 자료를 송부받아 검토한 뒤 여 전 사령관 등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공소제기를 결정했다.

특검 등에 따르면 여 전 사령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군사법원 재판에서 계엄군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침투와 관련해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위해 설치하려 한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과 관련해 인적 정보 등을 외부에 넘긴 혐의가 적용됐다.

여 전 사령관 등에 대한 추가기소는 특검 수사를 본격화하기 위한 사전 조치로 풀이된다. 여 전 사령관 등 내란 사건 관련자들이 7월 초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되면 증거인멸 및 말 맞추기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군검찰과 협의해 입증된 혐의에 대해 서둘러 기소한 것이다.

군검찰은 이날 특검과의 협의에 따라 여 전 사령관 등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군사법원에 요청하고 기존에 제출한 조건부 보석 촉구 의견을 철회했다. 군사법원은 조만간 여 전 사령관 등에 대한 심문기일을 열고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김건희 특검 "파견 검사 40명 요청"

다른 특검들의 수사 준비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검사 40명에 대한 파견 요청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3개 특검 가운데 가장 먼저 특검법에 정해진 검사 정원만큼의 파견 요청 절차를 마무리한 것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재수사한 한문혁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장검사, 명태균 의혹을 수사한 인훈 울산지검 형사5부장검사 등은 이미 특검에 소속돼 수사 준비 업무를 하고 있다. 특검이 추가로 요청한 파견검사 인력도 세부 협의를 거쳐 특검팀에 합류할 예정이다. 민 특검은 한국거래소, 예금보험공사, 금융감독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도 인력 파견을 요청했다.

민 특검은 파견 인력이 합류하면 부장검사 8명을 필두로 의혹별로 팀을 구성해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검법이 정한 김건희 특검의 수사 대상은 △명태균·건진법사 의혹을 비롯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의혹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부당 개입 등 15개 의혹과 관련 인지 사건이다. 다만 본격 수사 착수는 특검 준비기간(20일) 이후에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웨스트 입주는 빨라야 다음 주에 가능하다는 게 특검 측 설명이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및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게 될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업무 공간 마련에 진척을 보이고 있다. 이 특검은 특검 사무실로 서초동 흰물결빌딩을 검토해 왔지만 예산 등 문제로 최종 계약이 불발되면서 서초한샘빌딩을 사용하기로 했다. 이 건물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저인 아크로비스타 바로 옆에 위치한다.

이 특검은 이날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국방부에 요청한 군검사 4명 등 20명 파견과 관련해 "이달 24일, 26일, 30일 순차적으로 들어오게끔 파견을 요청했다"며 "사무실 입주가 확정되면 더 빨리 오라고 요청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이 특검은 24일 오동운 공수처장과 면담을 진행하고 파견 검사 규모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