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민석 후보자 충실히 소명하고, 야당 정쟁화 말아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20일 대구 수성구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에서 열린 \'인공지능 전환(AX) 연구거점 조성을 위한 경청 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24~25일 열린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 관련 의혹을 잇따라 제기하며, 공세를 벼르고 있다. 반면 김 후보자와 더불어민주당은 청문회에서 각종 의혹을 충분히 소명할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핵심 쟁점은 재산 형성을 둘러싼 의혹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의 총자산은 2019년 마이너스 5억7천여만원에서 2025년 1억5천여만원으로 7억3천여만원 늘었다. 이 기간 불법 정치자금 사건 관련 추징금 6억원가량을 완납하고, 교회 헌금도 2억여원 냈다. 같은 기간 김 후보자 부부의 소득은 국회의원 세비 5억여원으로 신고됐다. 국민의힘은 “아들 교육비와 생활비 등까지 고려하면 김 후보자가 5억원을 벌고 13억원을 썼다”며 “수입 대비 8억원이 빈다”고 주장한다.

김 후보자는 아들 교육비 2억여원은 아들을 양육하는 전 부인이 댔다고 해명했다. 나머지 6억원에 대해선 “해당 기간 경조사와 출판기념회가 두번씩 있었다”며 “그해에 들어온 돈을 그해에 쓰면 법적으로 신고를 안 하게 돼 있다”고 밝혔다. 실제 현행법상 출판기념회 수익은 정치자금으로 분류되지 않고 신고·공개 의무도 없다. 다만 공직자윤리법과 공직선거법은 총선 후보자와 국회의원에 대해 1천만원 이상 현금은 재산 내역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후보자 해명은 그해 들어온 돈을 그해 다 써버렸기 때문에 실제 현금을 보유하지 않아 신고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들린다. 청문회에서 상세히 소명하겠다고 한 대로, 수입과 용처, 시점 등 분명한 근거를 제시해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다. 적법 여부와 별개로 6억여원의 경조사와 출판기념회 수입이 보통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느냐는 점도 깊이 헤아릴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진솔하고 겸허하게 국민의 양해를 구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 전 부인의 증인 출석을 요구해 국민 눈살을 찌푸리게 하더니, 김 후보자가 중국 칭화대 논문에 쓴 ‘도북자’ ‘반도자’ 등의 표현을 들어 북한 편을 든 것처럼 공격하고 있다. 중국 대학 논문에 중국에서 흔히 쓰는 표현을 쓴 것에까지 낡은 색깔론을 들이대서야 국민 외면을 자초할 뿐이다. 가뜩이나 이번 청문회는 여야 협의 결렬로 사상 최초로 증인·참고인 없이 열릴 가능성이 크다. 자칫 청문회가 능력·자질 검증보다 일방적 주장과 고성, 막말이 오가는 정쟁의 장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한겨레 후원하기] 시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민주주의, 필사적으로 지키는 방법 [책 보러가기]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