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군검찰, 여인형·문상호 추가기소…구속영장 발부요청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지난해 12월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군 검찰이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군사재판을 받고 있는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23일 추가 기소했다.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날 “군 검찰이 오늘 여 전 사령관을 위증죄로, 문 전 사령관을 군사기밀 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존에 재판 중인 사건과의 변론 병합 및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고 기존에 제출한 조건부 보석 촉구 의견을 철회했다"고 설명했다.

특검에 따르면, 여 전 사령관의 위증 혐의는 헌법재판소와 군사법원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침투와 관련해 위증한 혐의라는 설명이다. 문 전 사령관은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 설치 모의와 관련해 인적 정보 등을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여 전 사령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지난해 12월 31일 재판에 넘겨졌다.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여 전 사령관은 오는 7월 3일에 1심 구속 기간 6개월 만료로 풀려난다. 내란을 사전 모의하고 선관위 장악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 중인 문 전 사령관의 구속만료는 오는 7월 5일이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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