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美, GDP 대비 3.5%로 방위비 증액 요구한 사실 없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관방장관이 21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2.21. ⓒ AFP=뉴스1 ⓒ News1 정윤영 기자

(서울=뉴스1) 김지완 기자 = 일본 정부가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의 3.5%까지 올리라고 미국이 요구했다는 보도를 부인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23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이러한 요구를 했다는 사실이 없으며, 다음 미일 2+2(외교·국방장관) 회담의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방위비 문제에서 중요한 것이 "금액이 아니라 내용"이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고, 국가안보전략 등을 바탕으로 방위력의 발본적 강화를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후 가장 엄중하고 복잡한 안보 환경 속에서 주체적인 억지력과 대처력 강화를 계속 검토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난 20일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이 일본에 기존의 GDP 대비 3%에서 3.5%로 방위비를 늘릴 것을 요구했고 일본은 이에 반발해 다음달 1일 워싱턴 D.C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2+2 회담을 취소했다고 보도했다. 콜비 차관은 지난 3월 미 의회에서 일본에 GDP 대비 3% 이상의 방위비를 요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22년 12월 채택한 '국가안보전략'에 따라 2027 회계연도까지 해상보안청 예산을 합쳐 방위 예산을 GDP의 2%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 일본의 방위비는 GDP의 1.6% 수준이었다. 다만 미국의 방위비 증액 요구에 대해서는 "일본의 방위비는 일본이 정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션 파넬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최근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와 샹그릴라대화(아시아안보대화)에서 동맹국의 국방비 지출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아시아 동맹국도 유럽과 같이 GDP의 5%로 올리는 새로운 글로벌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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