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 정상회의 앞두고 국방비 ‘GDP 5%’ 합의…스페인은 예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개최를 이틀 앞둔 22일 회원국들이 2035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5%를 국방비로 지출한다는 새로운 방위비 지침에 합의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그동안 나토가 권고한 국방비 지출 목표(2%)의 두 배가 넘는 수준이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 동맹국들의 ‘안보 무임승차’를 지적하며 국방비 지출 확대를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나토 회원국 중 국방비 지출 수준이 가장 낮은 스페인은 5% 목표에서 예외를 인정받았다.

24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를 앞두고 마르크 뤼터 사무총장은 직접 군사비 3.5%, 사이버 안보 및 군사 기동성 등 간접 안보 비용 1.5%를 합해 GDP의 5%를 국방비로 지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트럼프의 요구를 수용하면서도 직접 군사비 부담을 낮추려는 절충안을 마련한 것. 그러나 지난해 국방비 지출이 GDP의 1.24%에 불과한 스페인의 반대에 부닥쳤다. 나토는 주요 사안에 대해선 32개 회원국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한다.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19일 뤼터 총장에게 서한을 보내 5% 국방비 목표가 “불합리하다”며 스페인에 대한 예외 적용을 요청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스페인의 요구에 따라 합의 문구는 “우리는 약속한다(we commit)”에서 “회원국들은 약속한다(allies commit)”로 수정됐다. 5% 목표치가 모든 회원국의 일치된 입장이 아니라는 사실을 문구에 반영한 것.

뤼터 총장은 산체스 총리에게 보낸 답신에서 스페인이 나토와 합의한 군사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자국의 주권적 경로를 정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나토는 2029년경 필요한 군사 장비와 병력 규모를 다시 검토할 예정이다. 이때 각국의 필요에 따라 비용 추정치도 조정될 수 있다.

당초 뤼터 사무총장은 2032년까지 국방비 목표 달성을 제안했으나, 최종 합의 기한은 2035년으로 조정됐다. 폴리티코유럽은 국방비 증가로 국가재정에 부담이 될 것을 우려한 영국, 이탈리아 등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라고 전했다. 반면, 러시아와 인접해 있고 이미 방위비 지출 비중이 높은 동유럽 국가들은 2030년까지 조기 달성을 주장했으나 수용되지 않았다.

김윤진 기자 ky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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