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정부조직개편 본격 검토…檢-법무부 '수사권' 입장차"

브리핑하는 조승래 대변인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 조승래 대변인이 23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2025.6.23 jjaeck9@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황윤기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는 23일 이재명 정부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인 검찰개혁과 관련해 수사·기소권 분리를 둘러싼 법무부와 검찰의 기류가 다소 달랐다고 밝혔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업무보고를) 받았던 분과장이나 위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검찰과 법무부의 수사·기소권 분리에 대한 태도는 온도 차이가 있더라"고 말했다.

다만 조 대변인은 차이가 있는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국정과제 이행 계획을 세우고, 필요하면 조직개편 등 구체적 내용을 논의해 결론이 나면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국정기획위는 지난 20일 대검찰청이 수사·기소 분리 등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 '알맹이가 빠진' 보고를 했다며 업무보고를 중단시킨 바 있다.

반면 같은 날 법무부의 업무보고는 중단 없이 진행됐다.

국정기획위는 이어 사후 보도자료를 통해 "업무보고에서 정치·행정분과위원들은 법무부의 탈검찰화,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인권 옹호 부처로서의 역할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국정기획위의 정부조직개편 태스크포스(TF)도 본격적인 논의에 속도를 붙이고 있다.

조 대변인은 "대통령 공약 속 조직개편 수요, 시민사회나 전문가 및 부처에서 제기하는 시대 변화에 따른 조직개편 수요를 별도로 정리해 두 과제를 놓고 본격적 검토에 들어갔다"며 "최대한 속도를 내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1차적으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공식적으로 약속한 기후에너지부, 기획재정부 기능 재편, 검찰 문제 등이 우선으로 논의되는 것"이라면서도 "아직 우선 과제와 장기과제를 구분하는 작업까지는 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 대변인은 "우리가 (업무보고에) 장관을 부른 적은 한 번도 없다"며 "전임 정부에서 임명한 장관들을 불러다 앉혀놓고 호통치고, 이런 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차관도 (업무보고를) 하고 있지 않고, 철저히 실무자급에서 보고받고 토론을 진행한다고 보면 된다"고 강조했다.

방통위 업무보고 중에 '위원장을 불러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왔다는 말에도 "보고 과정에 그런 말씀을 하신 위원이 있는 건 맞는 것 같지만 그렇다고 위원장이 출석한 것도 아니고, 모든 기관장을 세워서 모욕 주고 망신 줬다고 일반화할 수 없다"며 "검찰총장을 부른다고 생각하지도 않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20일 검찰, 방송통신위원회, 해양수산부 등 세 곳의 업무보고를 잇따라 중단시키자 국민의힘 등을 중심으로 '적폐 몰이'를 한다는 반발이 나오자 반박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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