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빗, '금가분리·금융 자회사·지분투자' 완화해야...새정부에 요구

코빗 리서치센터 '새정부 디지털자산산업 수립 금융정책 보고서' 발간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 산하 코빗 리서치센터는 23일 새 정부의 디지털자산(가상자산) 산업 전략 수립을 위한 '금융 환경 변화에 따른 정책 제언' 보고서를 발간했다.

해당 보고서는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중심으로 새롭게 형성되는 제도 환경을 뒷받침하고 국내 가상자산 산업이 제도권으로 안정적으로 편입되기 위해 필요한 세 가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첫 번째는 '금가분리 원칙의 유연한 재해석'이다. 현재 국내 금산분리 원칙은 금융과 산업자본의 결합을 제한해 금융 안정성을 도모해왔지만 디지털 전환 시대에 가상자산 산업과 금융 간 협업까지 가로막는 구조적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미국, 유럽 등에선 은행의 소수지분 투자나 자회사 설립을 통해 가상자산 산업과의 전략적 제휴가 활발한 반면 한국은 금융사의 직접 참여가 사실상 봉쇄돼 있다. 코빗리서치센터는 공공성과 리스크 관리 기준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유연한 금가분리 재해석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두 번째 과제로는 '고급 인프라 확보를 위한 협력'이 꼽혔다. 보고서는 기관투자자 유치를 위한 커스터디(보호·관리업무) 인프라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전통 금융기관이 커스터디나 토큰화 자산, 결제망 등 핵심 인프라에 전략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자회사 설립, 지분 투자 규제의 완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가상자산 규율 거버넌스 명확화'를 제안했다. 현재 국내는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등 유관 부처 간 역할이 중첩되며 정책 혼선이 발생하고 있는만큼 주관부처 일원화와 기능별 역할 분담, 상설 협의체 구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영국·스위스·UAE 등 해외 사례를 벤치마킹할 것을 제안했다.

최윤영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가상자산 생태계는 금융·기술·산업이 융합된 구조를 전제로 하는 만큼 기존의 금가분리 원칙이나 단일 규제 접근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며 "커스터디, 결제, 토큰화 등 신뢰 기반 인프라를 구축하고 제도권 편입을 가속화하려면 금융과 가상자산 산업 간 전략적 협업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정비하고 관계기관 간 책임을 조정하는 거버넌스 체계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영호 기자 tell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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