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과醫 "중환자처럼 위태로운 의료체계...일차의료 중심 개편 필요

[손의식 기자]

[라포르시안] 서울시내과의사회(회장 곽경근)가 만성질환관리사업의 활성화와 함께 정부의 일차의료 정책 변화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의료대란 해결과 일차의료 강화가 새 정부 정책의 중심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서울시내과의사회는 지난 22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제29회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곽경근 회장은 정총 인사말에서 "2024년은 의대 정원 확대 정책과 경제적 침체, 정치적 혼란, 그리고 계엄령이라는 초유의 사태까지 겹치며 회원들의 경영과 진료 환경이 매우 어려웠던 한 해였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과의사회는 학술대회를 성황리에 치러냈고, 서울시의사회와 공동으로 하버드의대 프라이머리케어센터와 조인트 포럼을 열어 식견을 넓히는 기회를 가졌으며, 전공의를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도 펼쳤다"고 설명했다.

곽 회장은 "2025년은 일차의료 및 필수의료 정책 측면에서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서울시내과의사회는 대한내과의사회, 대한개원의협의회, 서울시의사회와 함께 정책 대응에 결코 소홀하지 않을 것이며,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말 본사업으로 전환된 만성질환관리사업과 관련해 "시범사업 당시 70만 명에 달하던 참여 환자 수가 현재 18만 명 수준으로 감소했다"며 "하지만 긍정적인 변화도 있었다. 시범사업 초기에 0.3% 수준이던 건강생활실천지원금 수혜 비율이 현재는 약 18%까지 증가했고, 이 혜택을 받은 환자들은 사업에 대해 매우 고무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 사업이 다시금 활성화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서울시내과의사회 곽경근 회장.

대한내과의사회 이정용 회장은 새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들이 일차의료 기반을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회장은 축사에서 "정부는 비대면 진료 법제화, 성분명 처방 시행, 통합돌봄체계 구축, 일차의료 주치의제 도입 등의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려 하고 있다"며 "비대면 진료는 의료 접근성 향상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의료의 질과 안전성, 지역의료 연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도화될 경우 일차의료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성분명 처방은 약사의 선택권 확대라는 명분 아래 추진되고 있지만 실제 임상현장에서는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지고 처방체계 혼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통합돌봄 및 주치의제는 의료계가 오랫동안 지향해온 방향이지만,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일차의료기관에 충분한 역할, 보상, 그리고 실질적인 참여 권한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대한내과의사회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내과의사들이 중심에 설 수 있도록 회원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일차의료의 역할이 더욱 공고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내과의사회는 의료사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전향적 정책 대응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서울시내과의사회는 결의문을 통해 "의대정원 증원으로 인한 의료대란은 전공의와 의대생에게 비난을 전가했을 뿐, 필수의료 붕괴와 부실한 교육 현실만 드러냈다"며 새 정부의 전면적 정책 재검토를 요구했다.

의사회는 "중환자처럼 위태로운 현재의 의료체계를 근본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일차의료를 중심에 두는 개편이 필요하다"며, 동네의원을 희생시키는 상급병원 중심 보장성 정책과 무분별한 선심성 검사, 장기처방, 무료검사 등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단과 심평원의 과도한 심사, 실손보험 중심의 비급여 통제, 무분별한 비대면 진료 확대와 성분명 처방 같은 정책은 국민건강을 위협한다"며 "충분한 의료계 협의 없이 추진되는 정책은 실패로 귀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울시내과의사회는 "동네병원이 무너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일차의료에 대한 실질적인 재정 지원과 비고의적 의료과실 면책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며 "의료대란 해결, 일차의료 중심의 의료개혁 추진, 국민건강 위협하는 정책 재고, 소신진료 방해하는 사법적 판단 중단을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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