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새마을금고+브로커, 전세사기 불법 대출?…검찰 수사 착수

검찰이 새마을금고 직원과 부동산 브로커 등이 전세사기 불법 대출을 한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전세사기 재판 과정에서 새마을금고 내 '이상한 돈의 흐름'을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대전지검 공판부는 최근까지 전세사기 대출 피의자인 부동산 임대 사업 대표 A씨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던 도중 지난 19일 한밭새마을금고 본점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에서 대출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다.

이날 한밭새마을금고 본점 등 최소 4곳에서 4시간여에 걸쳐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이 한밭새마을금고 일부 직원과 대출 브로커, 부동산 임대 사업자가 전세사기와 관련해 불법 대출을 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관련 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밭새마을금고와 A씨 업체가 관련된 대출은 20여 건으로, 모두 19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밭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전세사기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도 대출 서류를 충실하게 제출해 왔는데 검찰이 이날 4개 지점에서 압수 수색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검찰은 새마을금고 일부 직원이 브로커 등과 짜고 불법 대출에 관여했는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억 원에 가까운 금고 내 돈이 특정인에게 집중적으로 대출된 데는 일부 직원들이 불법 대출을 알고도 묵인하는 등 공모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까지 A씨의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모로 보일 수 있는 자료' 등을 확보하면서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원론적으로 재판에서 공소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수사에 필요한) 자료가 발견되면 수사에 들어갈 수 있다"며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는 어떤 근거로 수사에 착수했는지는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A씨는 LH가 운영하는 '전세임대주택 지원제도'를 악용, LH에 제출하는 선순위 임차보증금 확인서에 선순위 임차보증금을 축소·허위 기재한 뒤 제출하는 수법으로 공사를 속여 모두 159억 원에 달하는 전세 임대차보증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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